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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 시행중인 무역기술장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BT는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상대국의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됨.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기술장벽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 ·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면서 기술장벽화- 표준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술장벽화-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술장벽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술장벽화우리나라에서 TBT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nowtbt.kr/기술장벽의 문제점은 관세와는 달리 그 피해액이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없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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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원재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로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원재료인지 확인이 불가하나 해당 원료를 취급하는 업체를 물색하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샘플 등을 요구하여 귀사의 제조스펙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할 것이며, 관세율, 수입요건 등 국내 필요사항은 통관 시 관세사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 파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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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이 롤오버 됏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롤오버는 다음 항차 선박으로 선적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로는. 선박 적재중량 초과, Lot 화물의 선적을 위하여 단단위 화물 미선적, 선박회사 직원의 실수 등으로 발생합니다.딜레이와는 약간 의미차이가 있는데, 딜레이의 경우 원래 선적을 하기로 했던 배의 스케줄이 선석혼잡, 기상악화등의 사유로 인해 원래 예정보다 하루,이틀 늦게 출항하는 경우를 뜻하지만, 롤오버는 항차가 다음 항차로 밀렸다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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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과세 면세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업간 거래시 면세가 되는 경우는 관세율이 0%인 경우나 감면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가격의 경우 무상으로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가치를 산정하여 과세가격이 산출됨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8%의 기본관세가 적용되나, wto 협정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통해 무관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특정 사유에 의한 감면세제도(재수입면세 등)를 적용받아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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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심화된 상황입니다.물론 중국의 경우 코로나 시기에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미국의 공급망정책에 맞서 여러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홀로 독자노선을 하는 가는것으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근의 정세가 어둡긴 하지만 여러가지 정책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no=183384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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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를 잘못 적으면 반품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통관보류가 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거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 안에 정정절차 등을 통해 정확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는 경우 여러가지 사항들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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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들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검역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일부동물들의 경우 수입이 가능한 국가들이 설정된 경우도 존재합니다.관련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서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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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품목을 최고 많이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품목은 원유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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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해외 직구로 개인 목적 제품 2개 (각각 다른 모델)를 주문하려는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전자제품이 전파법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원칙적으로는 전파법상 인증절차가 필요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의 모델별 1개품목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면제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관세면제한도인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여 관세납부대상이 되며, 관부가세의 계산은 국제운임포함가격(CIF 가격)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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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음식을 들여올때 안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 도시락이냐에 따라 반입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의 경우 반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급적 반입상 문제가될 수 있는 도시락은 가져오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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