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상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61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해당 협정규정을 반영한 국내법에 따라 결정됩니다.실제 물품에 대한 가격체결이 할인된가격으로 진행되었고, 수량할인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당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있고, 단순히 인보이스를 정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따라서 수량할인이 관세평가 목적상 인정되는 할인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권고의견 내용을 안내드립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ustra/223293627764권고의견:15.1(ADVISORY OPINION 15.1)1.협정 제1조와 관련하여 수량 할인(quantity discounts)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2.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수량할인은 정해진 기준연도(given basic period)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이다.WTO 평가협정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제1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유효한 기준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수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관련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fixed scheme)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러한 할인은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누어진다. ⅰ) 물품 수입 이전에 할인이 결정되는 경우 ⅱ) 물품 수입 이후에 할인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 고려사항은 다음 예시에서 설명하고 있다. 일반 사실판매자가 미리 정해진 특정 기간 내, 예를 들면 1역년 이내에 구매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량할인을 제의한 입증된 증거가 있다. 1개 ~ 9개 : 할인 없음 10개 ~ 49개 : 5% 할인50개 이상 : 8% 할인 위 할인에 추가하여 3%의 추가할인이 특정 기간 말에 동 기간 내에 구매된 총 수량을 참고하여 소급적으로 계산하여 인정된다. 예시 1첫 번째 상황: X국의 수입자 B는 27단위를 구매하고 단일 선적으로 수입한다. 송장 가격은 5% 할인을 반영한다. 두 번째 상황: X국의 수입자 C는 단일 거래에서 5% 할인이 반영된 가격으로 27단위를 구매하지만 각 9단위씩 3번에 나누어 선적하여 수입한다. 평가 처리두 상황 모두에서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여한 5%의 할인을 반영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예시 227단위를 구매하여 수입한 후 수입자 B와 C는 동일 역년 이내에 42단위 (즉, 각자 총 69단위)를 추가적으로 구매 및 수입한다. 두 번째 42단위의 구매에 대하여 B와 C 양 당사자에게 청구된 금액은 8% 할인된 금액을 반영한 가격이다. 첫 번째 상황 : 수입자 B의 첫 번째 27단위 구매와 두 번째 42단위 구매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누적할인(cumulative progressive discounts)을 약정한 최초의 일반계약(initial generation agreement)의 내용으로 체결한 두 개의 별개 계약의 대상이다. 두 번째 상황 : 수입자 C의 구매가 최초의 일반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의 첫 번째 상황과 같다. 하지만 판매자의 판매의 일반적인 조건에 대한 특징으로 판매자는 누적할인(cumulative progressive discounts)을 제의하였다. 평가 처리 두 가지 상황 모두에 대하여 42단위에 대한 8%의 할인은 판매자의 가격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의 물품의 단위가격 결정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해당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할인은 허용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구매자가 이전에 구매한 수량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수량 할인을 허용한다는 사실이 제1조 제1항(b)의 규정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시 3 이 예시는 할인이 또한 소급적(retrospectively)으로 인정되는 점을 제외하면 위 두 예시와 동일하다. 각각의 경우에 수입자는 27단위를 구매하여 수입하고 동일 역년 이내에 추가로 42단위를 구매하여 수입한다. 27단위의 첫 번째 선적분에 대하여 5%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 B에게 청구되고, 42단위의 두 번째 선적분에 대하여는 27단위의 첫 번째 선적분에 대하여 3%의 추가 할인으로 제시된 추가적인 공제와 함께 8%의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 청구되었다.평가 처리 42단위에 대한 8% 할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에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급적으로 인정된 추가적인 3% 할인은 평가대상인 42단위의 단위가격 결정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종전 수입한 27단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두 번째 수입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27단위에 대한 세관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종전 거래와 관련한 신용채권(credit)에 대하여는 권고의견 8.1로, 가격조정약관에 대하여는 예해 4.1로 이미 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 예시 4특정 기간 동안 모든 수입이 완료된 후 결산이 이루어진다. 동 기간 동안 수입된 총 수량을 기초로 수입자는 추가 3% 할인에 대한 자격을 얻는다. 평가 처리 소급적으로 인정된 3%의 할인은 16번 단락*에서 정한 이유로 고려될 수 없다. 하지만 위원회가 종전 거래와 관련한 신용채권(credit)에 대한 처리는 권고의견 8.1 및 가격조정약관의 처리에 대하여는 예해 4.1로 이미 지침을 제공하였던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예시 3의 평가처리(Valuation treatment) 단락을 말한다.

경제 / 무역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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