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사항에 따르면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따라서 유럽-> 미국 배대지로 가게되는 운임은 우리나라 기준상 포함될 것이며 이는 200달러를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다만 실무상 이러한 답변에 혼선이 있는 이유는 실제 통관시 운임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율을 통한 국내산업보호를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들이거나 수급에 필요한 물품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물품들보다는 관세율이 더 낮게 형성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이러한 국내산업 보호목적 외에도 세수확보 등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8%정도의 기본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FTA 체결국들의 증가로 인해 관세수입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도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1년에 5회한도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변경가능)따라서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관세청 유니패스 조회결과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진 상태로 아직 반출만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연말이라 물류가 지체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배송을 담당하는 특송사 측에 확인하심이 제일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자료에 따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수밖에 없는데 이를 경제의 서비스화라고 합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고 있어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 ․ 관광 ․ 금융 등 유망 서비스산업은젊은 층이 선호하는 분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면 서비스업의 활동이 촉진되며 서비스산업이 성장하고,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다시 고용 창출,구매력 유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최근 여러가지 무역협정들도 단순 상품무역에 관한 부분외에도 서비스, 지식재산권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택배사 등에 확인해야할 것이고,현재 택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 간선상차 등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배송이 이루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제8215호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물용 스푼, 포크세트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문의하시는 부분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저녁 10시에 구매를 하고 같은 판매자에게 0시 1분에 구매하는 경우 같은 판매자라도 합산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통관보류 물품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ㅇ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ㅇ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하는데 있어 공급망에 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최근의 요소수출통제에 관한 부분이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등에 관한 부분은 모두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또한 이차전지 시장에서 여러가지 광물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따라서 보호무역주의 시대에서 공급망 확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며, 미국중심의 IPEF에서는 필라 2를 공급망 관련 규정으로 정할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