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한 짝퉁여부를 세관에서 적발하여 통관을 불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당연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의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생략>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미 FTA 따라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특송통관건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사용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중고물품에 대하여 신고가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황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지만, 현재 귀하가 여행자휴대품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화물로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예를들어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는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여행자의 여행(출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출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출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습니다.다만, 방역 등의 이유로 모든 국가에서 모든 농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닙니다.간단하게 수입이 가능한 국가에서 여러가지 식물이나 과실 등의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보았을때 씨앗이나 뿌리를 반출하는 것은 꽤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 이유는 식물의 경우 병충해 유입 등 방역을 이유로 통관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주요국의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8443/plant/exQua/plant_exp_detest_nat.jsp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menu_dept2=49&board_seq=9353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용어들은 무역용어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물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MOQ Minimum Order Q'ty - 최소 발주 수량MPQ Minimum Purchase Q'ty - 최소 구매 수량해당 용어는 비슷하게 사용됩니다만, MOQ는 최초거래시 적용되는 최소거래수량을 의미하고 , MPQ는 지속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최소 구매수량을 말합니다.MCQ는 MINIMUM COLOR QUANTITY를 말하는데, 진행가능한 최소의 칼라 수량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일단 관세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면 수입신고 결재 ->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국내배송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상 통관을 관세사를 통해 대행의뢰를 하는 경우 관세사가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통관절차는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수출입에 대한 신고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국내법상의 통관은 수출입물품에 대해 진행되며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리제품 중 식탁·주방·사무·실내장식용 유리제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스티커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