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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제품의 관세가 어떤 조건에서 환급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해외직구를 하시면서 관세 등을 납부하신 상황이라면 관세법에 따른 환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12. 31.>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생략>..만약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간이한 절차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관련 지침에 따르면 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를 포함)를 납부 ②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 수입화주 명의(개인/사업자 여부), 수입목적,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③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 시행령 제124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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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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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서 미니어처 5병세트는 면세범위 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니어처도 술은 술이기 때문에 5병이라면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73928#_enliple해당 기사 이후 술의 면세 범위는 조금 더 상향되어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 되었지만, 여전히 5병은 2병보다 많으며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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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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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때 소고기 수화물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상황에서 생고기 등의 육류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동식물의 경우 검역의 대상이되는데 이는 해당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따라서 해당 국가에 생고기 등을 반입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적발 시 폐기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가급적 현지에서 직접 고기 등을 구매하셔서 구워먹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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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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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가 관세법인에서 일을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관세사회를 통해 등록관세사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http://www.krcaa.or.kr/main.aspx다만 등록관세사가 아니라면 조회는 불가능하며, 해당 관세법인의 홈페이지를 보거나 이름 등을 통해 관세사 합격자들의 합격수기 등을 보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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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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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결정기준이 CTH일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CODE와 판정대상 물품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해주겠다는 기준으로서 만약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가 같더라도 해당 원재료가 비원산지재료가 아닌 원산지재료(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국내산 재료, 누적을 적용받은 외국산 재료 등)라면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문의하신 HS CODE들은 CTH가 적용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원산지상품 충족요건 외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요건(불인정공정기준 이상의 공정 수행)등을 충족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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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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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텔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에 prepaid evenlop을 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ost royal mail은 영국의 우체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한국에 있는 상황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답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치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분실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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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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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주문건인데 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해당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해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다만, 아무래도 목록통관배제대상이 되어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물품상 아예 통관에 지장이 있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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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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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자무역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3자무역의 방법은 중계무역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즉, 중간에 개입한 중계상이 수출자에게는 수입자가, 수입자에게는 수출자가 돠어 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여 다른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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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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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같은 나라에서 관세포함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통관날 같이 들어오면 혹시 또 관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문의사항은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고시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 3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약 그렇지 않다면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액물품 면세의 한도는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특송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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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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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스와핑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화스왑은 금융시장에서 거래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들의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환리스크 헤징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KDI에 따르면 통화 스왑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통화스왑은 이를 피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국내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경색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외환시장의 달러화 경색도 점진적으로 완화돼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화스왑을 통해 향후 주식시장의 안정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이 외에도 외환보유액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자금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및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세 차례(2일, 9일, 22일)에 걸쳐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을 통해 총 104억달러를 공급하였다. 이 통화스왑자금은 외환보유액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외환보유액을 축내지 않으면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자료에 따르면 통화스왑의 단점사례로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971년 미국과 독일이 국가간 장기 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자국통화를 상호 예치한 후, 닉슨이 미국의 금 태환(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의 중지를 선언하며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마르크화 가치는 급등해서, 통화 가치의 변동에 따른 미국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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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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