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종류라기보다는 선하증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CLEAN / ON BOARD B/L을 요구한다면 CLEAN B/L은 선박에 선적될 당시부터 화물 자체 혹은 포장에 불량이 없는 무사고 선하증권을 말하는 것이고 ON BOARD는 본선적재된 상태에서 발행되거나 추가적으로 부기된 선하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외관이나 수량에 문제가 있다면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이 발급됩니다. 이는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어떤 고장 또는 하자(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 등)가 발생한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고장을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한 고장 본선수취증(dirty M/R)을 발급하며, 화주가 선박회사에 dirty M/R을 제출하면 B/L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dirty B/L을 발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투명파우치의 정확한 형상등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파우치제품류들 같은경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칙적인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통관 전에 관세사 등에게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시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구매하실때 관세포함가격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FTA 원산지증명서 제공 가능 여부 및 통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관세를 납부하신 상황에서 통관 당시 이를 납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후적용을 받아서 추후에 환급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제3910호와 관련된 HS CODE가 총 4개로 나눠져있는데, FTA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모두 6.5%의 관세율이 산출됩니다.다만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제3910-00-9010호에 분류되는 실리콘 오일이 아니라면 0%적용이 가능하고 제3910-00-9010호에 분류되는 실리콘 오일이라면 0.6%(2023년 기준, 2024년 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의 신고인은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가 되는데, 관련 고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개별 및 용달 화물운송업자가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서식1. 보세운송업자등록신청서 1부2. 보세운송 사업자 인적사항 1부(등록기준지 (본적) 정확히 기재)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3.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발급처 : 전국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포털(ecar.go.kr)*※ 차량에 보관하는 자동차등록증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4.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 발급) 1부(국세)- 발급처 : 전국 세무서, 홈텍스(hometax.go.kr)*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국경에서 통관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를 집계하는 지표입니다. 즉 이는 상품에 대한 수출입만을 다루게 됩니다.이에 비해 경상수지는 보다 넓은 범위를 다루는데, 무역은 물론이고 서비스·투자·배당 등 다양한 대외 거래를 두루 반영한 지표가 경상수지가 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포함됩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내수경제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교역 특히 수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 방수팩의 경우 대게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원산지표시의 라벨지를 방수팩 안쪽에 넣었다(봉제 등이 없음)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원산지표시를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냥 단순히 들어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원산지표시를 교체하기 쉽게 이루어져있다는 부분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국가에서 면세한도 등을 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르게 되는데, 이는 국가별로 여러가지의 필요에 따라 면세한도 등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를들어 여행자휴대품이나 소액물품면세제도의 경우 일반국민들의 대체적인 소득수준이나 면세한도를 두는 것에 대한 국내 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원칙적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B제품이 들어왔다면 B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책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으로 책정되며, B제품을 A제품 가격으로 구매하신 것이 맞다면 다른 고려사항이 없다면 해당 거래가격이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위한 GATT를 설립하였고 우리나라는 이 기류에 맞춰 점점더 개방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우리나라가 지역무역협정으로서 자유무역을 받아들인것은 1990년대 이후이며 그 이후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