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하면서 관련법상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용원재료가 제조가공되어 다시 정해진기간안에 수출되면서 환급대상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환급신청을 해야만 합니다.예를들어 정해진 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한데, 만약 2년이 지났다면 해당 원재료를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또한 예를들어 환급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소요량에는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손모량이라면 환급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케이스별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 건별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술의 면세 한도는 작년 9월부터 한 병(1L·400달러 이하)에서 두 병(2L·400달러 이하)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1L 2병이면 2L이며, 총 미화 400달러 이하라면 면세한도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UTM(Under Table Money)은 아주 쉽게 말해 뒷돈을 말합니다. 점점 변해가고는 있지만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통관단계에서 이러한 UTM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에서 달러환율이 올라가면 수입의 경우 불리하고 수출의 경우 유리하다고 분석합니다.다만, 이러한 것은 아주 간단한 견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수출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결국 최근과 같이 수입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자체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원화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여행수요는 증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행수지 자체가 중국인 관광객에 큰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여부등이 더 중요한 지표로 보여집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여행수지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특정건에 대한 통관지연사유는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내 물건의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 인터넷 > 관세청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일반인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 신고인(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니어처도 술은 술이기 때문에 2병을 넘게 구매한다면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면세의 목적이시라면 미니어처 주류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에 대한 중고판매의 길이 열린것은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지만, 사실 관세법령상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중고판매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을 전제로 미화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데 의류를 포함한 물품의 경우 이러한 면세를 적용받으면 원칙적으로 중고매매사 금지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 국제 무역을 함에 있어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적인면에서 유리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무역정책은 국가별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고 정치적인면도 존재하여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해줍니다.다만,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통관 대상 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미 세관통관이 이루어졌다면 배송사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말 이후 2-3일 정도면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송장정보등을 계속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