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통점 : 1회에 전량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수회에 걸쳐 보낸다는 점(2) 차이점 :할부선적 : 분할시기 및 분할수량이 결정되어 있음‘September and October shipment equally divided.’분할선적 : 분할시기 및 분할수량이 수출상의 임의에 맡겨짐shipment : around October.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달러을 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운임포함가격(cif)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물품별 관세가 다를 수 있지만 간이세율이 부과된다면 15%가 부과될 것입니다.만약 일반 수입신고에 의한 관세가 부과된다면 품목별 관세가 달라 물품정보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납부한 뒤(즉, 소액물품면세를 받지 않은뒤)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타 법령에 의한 제한(예를 들어 개인이 구매하여 전파인증 면제를 받은 경우)이 있는 경우 중고판매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판매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등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게 때문에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 신고가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 보았을때 FOB나 CIF의 경우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규칙으로서 선박운송과 연계되어있는 규칙입니다.그에 반해 EXW의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서 복합운송에 적합한 규칙입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을 포함한 항공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 될 것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이어가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EXW 조건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및 일본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CIF가격기준(국제운임포함가격)으로 책정합니다. 만약 거래가격에 일본 국내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백히 구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할인에 대한 부분도 관세평가 목적상 인정된 할인(수량할인, 현금할인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업체에서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 내 관세사 등과 업무처리를 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가구에 관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소비세)적인 부분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일본내 관세통관 전문가와 업무 진행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출신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을 화주에게 교부하고 화주는 이에 따라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파악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화물 통관업무라고 한다면 세관에의 수출입신고 및 기타 관련 업무 수행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장검사 등의 업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서류로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안내드리기 힘들지만 인형의 경우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0%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질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통관시에는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산이라면 한-중 FTA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등에 관한 규정상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이나 전자상거래 수출로 인한 간이수출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준이 FOB 금액 200만원입니다. 현재 금액상으로는 일반수출신고의 대상으로 보입니다.세무처리의 문제의 경우 세무사의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특송물품에 의한 목록통관건은 정식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외화획등명세서 등이 필요하지만 일반수출신고를 하셨다면 수출신고 필증 자체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사과를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무역통계자료인 k-stat에서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생과실류의 경우 병충해의 유입으로 인한 수입이 제한되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있는 편입니다.아직까지는 검토중인 부분으로 보입니다.https://k-apple.kr/41/?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Dt9&bmode=view&idx=11114680&t=board감샇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