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결정은 WTO 관세평가 협정 및 그에 따른 관세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그 원칙은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겨에 의해 결정됩니다.거래가격이기 때문에 할인 가격도 인정이 될 수 있는것이 사실이나 모든 할인금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할인은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적용해주는 할인이라면 할인금액으로 해외직구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우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교역액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교역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에서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교역이 많이 이루어진 품목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구역으로서 면세점(보세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외국여행 후 다시 돌아올때 보세구역(면세점)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동일하게 구매가 가능하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지만,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일반품목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15%정도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하거나 원래부터 관세가 0%인 경우 간이세율이 아닌 더 낮은 관부가세율이 적용될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현재 달러환율이 높은편이라서 미화 150달러는 약 19만 7천원정도가 되며, 키보드나 키캡이 미화 150달러 이내라면 면세한도 이내이므로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배송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물품을 찾을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송사 등에 문의하여 주소 등을 잘 못 기재하였음을 통지하고 관련하여 정정 가능여부를 문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원산지표시에 관한 부분은 세관 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어보이나 원칙적으로 현품에 라벨링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상황이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관세장벽과 같은 무역장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없애는 것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고 교역량증대가 이어지는 등 효과가 더 큰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관세수준은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고, 이를 통해 동종 국내산업의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물품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국내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내 관세법령은 해당 국가내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면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합산과세의 경우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면서 수출입의 관리를 위해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원래는 개인별 고유식별부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진행하던 것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로 운영하고있습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