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P 및 D/A 경우 추심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D/P는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둘간의 차이는 언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 선적서류의 인도와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지급인도방식(D/P)과 선적서류의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추후 만기일에 지급이 이루어 지는 어음인수서류인도방식(D/A)이 존재하는 것입니다.추심거래는 결국 은행이 대금에 대한 지급 확약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대금회수 불능의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즉, 추심은 수입상의 신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신용이 불량한 경우 대금회수가 안될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상품무역의 관점에서 FTA의 정의는 우리나라 FTA 관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합니다.이를 통해 상대국 원산지제품에 대하여 기존의 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수출의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는 이점이 있고, 수입의 경우에도 외국의 물품을 관세 없이(또는 낮춰서)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그대로 국내산업의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으로 노출되기도 합니다.국제표준 등에 대한 부분은 저의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국제적 표준이 있는 물품이라면 우리나라 수입요건 등을 통해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도용 등의 문제가 여러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할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용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9TBBH6U2Q물론 도용을 아는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재발급 절차, 도용에 따른 피해 등이 모두 선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인이 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는 무역결제시 수출자의 대금회수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수단으로 실무적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이 과정에서 수출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잘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데,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float goods는 기적화물을 말하는데, 화물이 운송도중에 매매되는 화물을 말하게 됩니다.Anchorage fee는 정박료를 말하는데,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이 됩니다.Bale cargo는 목상자로 포장되어있는 화물을 말하며, 포장화물을 말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액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감소하였습니다.러시아의 2021년 수출액은 약 1,000,000천 달러(불)의 수출이 이루어졌지만 2022년에는 약 6,300,000천 달러(불)의 수입만 이루어졌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도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현재는 2022년에 비해 조금은 수출액이 늘어난 추세입니다만, 수입액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무역통계는 2023년 6월까지 나와있는데 수입액이 약 4,945,000천 달러(불)로 작년에 비해 거의 1/3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의 수입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oncerted action은 담합행위를 말합니다. 무역환경에서는 운송환경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운임동맹 또는 2개 이상의 선사가 담합하여 상행위를 거절하거나 복합운송 또는 기술혁신 이용을 제한하여 비동맹선사 또는 부정기선사의 특정항로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Cargo worthiness는 특정화물을 수송하는 데 선박의 적합성을 말합니다.Container load라는 용어는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보통 하나의 단어가 더 결합해서 쓰입니다. 예를들어 Full Container load라면 FCL화물이되는 것이고 Container load Cargo라면 컨테이너 화물이라는 뜻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ctual total loss은 현실전손을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 (Physical destruction)을 말합니다.Ad Valorem freight는 종가 운임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운임은 중량이나 용적에 의해 산출되지만, 고가귀중품 운송 시 물품가액으로 운임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Act of God은 천재지변을 말하는데,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사태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면책의 근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까지도 진행중인 무역전쟁은 미중무역분쟁이 있습니다.무역분쟁의 상황,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간 무역분쟁은 전세계의 무역환경에 영향을 미칠만큼 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의 인접국적인 입장에서 중국산 물품이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거나 단순가공만 이루어진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해당 업체들의 타격이 큰 편이였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년전 국내 판결에 따른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허가 강화조치를 겪은바 있습니다.국산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어느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였습니다.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일본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지만, 이러한 분쟁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기술의 발전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관세사적인 입장에서 자국의 상대적 우위와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더 많은 FTA 체결을 통해 기존에 있었던 관세장벽을 없애 FTA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미국, EU, 중국, 아세안,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과의 FTA가 모두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FTA 체결이 더 필요하며 기발효 FTA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아직까지 개방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한 추가개방 등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