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통관관련 문의는 해당 국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일부 자료를 보니 일본은 통관당시 원산지표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131&uni=nal5hk일본 관련 법령은 다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第七十一条（原産地を偽つた表示等がされている貨物の輸入） 原産地について直接若しくは間接に偽つた表示又は誤認を生じさせる表示がされている外国貨物については、輸入を許可しない。２ 税関長は、前項の外国貨物については、その原産地について偽つた表示又は誤認を生じさせる表示がある旨を輸入申告をした者に、直ちに通知し、期間を指定して、その者の選択により、その表示を消させ、若しくは訂正させ、又は当該貨物を積みもど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제71조(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화물의 수입) ① 원산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허위 표시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외국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의 외국화물에 대해서는 그 원산지에 대하여 허위 표시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음을 수입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그 자의 선택에 따라 그 표시를 삭제 또는 정정하게 하거나 해당 화물을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주류나 담배 등에 대해서는 다른 면세범위를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제19조 제1항 2호입니다.그런데 고시에서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 19세 미만인 자는 법령 및 고시상 존재하는 술/담배에 대한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사업자통관을 진행하고 싶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만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곤합니다.통관진행 전이라면 특송사 등에 연락을 취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다만 이미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N은 물류용어로서 A/N (Arrival Notice),도착 통지서를 말합니다.운송인은 화물이 Port of Discharge에 도착하는 시점에 운송서류 상의 Notify Party(착하통지처)에게 언제 물품이 도착할 것이다라는 통지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Mate’s Raeceipt은 본선에서 화물을 받았다는 뜻으로 발행하는 확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 중에서 Clean Mate’s Raeceipt은 무사고 본선수취증이라고 불리는데, 본선에서 화물을 인수하면 본선수취증(Mate' Receipt : M/R)에 수량과 화물이나 포장의 외관상태가 기재되는데, 이때 화물이나 포장에 관해 하자내용이 없는 본선수취증을 Clean Mate’s Raeceipt이라고 부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협정의 관점에서 물품에는 관세가 붙게 되는데,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 관세에 대한 인하 또는 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물론 물품별로 수입국가의 관세장벽을 없애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관세철폐에 대한 수준은 매우 높은것이 FTA입니다.아주 간단하게 외국의 물품을 싼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닿는 FTA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입장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사라져 가격경쟁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점이 생기고, 이에 따라 해당 산업 전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축산분야 쪽에서 FTA에 대한 반대가 심한편이고, 반대로 자동차업계 등은 FTA 체결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택배산업은 1992년 한진택배를 시작으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왔다고 합니다.최근에는 국내 택배산업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나 전자상거래 수출을 기반으로한 국제특송에 대한 물량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물류의 혁신이 이루어져 새벽배송이나 로켓배송 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과 물류가 연계되는 풀필먼트 서비스 등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두 물류용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POR은 Place of Receipt을 말하고, 화물 수취장소를 뜻합니다.또한 POL, POD는 해상운송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인데, POL은 Port of Loading로서 화물 선적항을 의미하고, POD은 Port of Dischare로서 화물 도착항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모두 물류용어로 POL은 Port of Loading로서 화물 선적항을 의미하고, POD은 Port of Dischare로서 화물 도착항을 의미합니다.환적(Transhipment)은 수출자나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바로 가는 직항로가 없을 경우 환적항을 이용하여 물건이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머리지(Demurrage)는 체화료라고도 하며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져가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물론 이러한 디머리지가 선박에서 양륙된 뒤에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컨테이너 운송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컨테이너가 선사와 약정한 일자인 프리타임(free time)이 지나게 되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프리타임 이후 항구나 CY 등에 컨테이너가 반납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해당 컨테이너를 픽업할 때까지 발송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손화물보상장(LOI, Letter of Indemnity)은 물류 산업에서 사용되는 법적 서류를 말합니다.파손화물보상장은 실제 물품에 대한 선적당시 문제가 생겼을때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적되는 제품이 내륙운송 중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선사는 사고부선화증권(dirty B/L)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하자있는 서류가 발행됨으로서 수입자에게 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용장 네고를 하는 것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선박회사에 파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무사고선화증권(clean B/L)을 발급해 주게되는데, 이와 같은 송화인의 책임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이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