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수출입 검역 절차가 바뀐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19 이전의 수출입 관련 검역 프로세스와
코로나 이후 수출입 검역 프로세스간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해 검역 절차가 강화되거나 변경되었던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1. 수입허가 :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등을 통해 감염병 유입원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검역·통관 : 파충류·양서류 검역 신규 도입, 전용 수입항 지정 등 검역·통관 사각지대 해소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 시중유통 : 소규모 전시·판매시설 위생기준 강화,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관리 기준 마련 등 관람객 안전 제고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4. 질병관리 : 야생동물 위해성평가 시 질병 위험도 항목 신설 등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람의 입출국에 대하여는 검역강화 조치를 하였으나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강하게 규제를 한바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관세청의 행동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ovid19/na/ntt/selectNttList.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코로나 이전/이후로 나뉘는 검역절차는 화물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오가는 절차가 강화되었다가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절차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241
또한 코로나 당시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국가별 상황에 따라 마스크나, 의료기기 등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거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증 등의 절차가 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program_id=PG1110921D&content_id=59507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