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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관세 15%에 대한 여러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내용이 없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15%의 관세율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경쟁국인 일본 등과 관세율이 같아지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무관세로 가격경쟁력이있었던 상황은 없어지게 되어 국내 기업들은 관세절감을 위한 원가절감의 노력이나 현지생산 확대 등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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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관세를 25% 맞았던데 인도경제자체가 미국의 관세와 연관성이 크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는 미국의 관세 25% 관세에도 내수비중이 높고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대외 충격에 덜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 비해서는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36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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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 운임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정기선에 대한 운임은 협상이 정기선 운송에 비해 더 중요할 것입니다.운임 협상시에는 시장의 화물 물동량이나 선복상황, 운송시기, 국제시황 등 변동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물량이 집중되거나 선복이 부족할때 운임이 급등할 여지가 있으며, 선박의 종류나 계약의 형태, 운송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구조도 고려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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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 연료 전환에 따른 해상운임 부담 증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유황 연료 전환에 따른 해상운임 증가에는 BAF 등 연료비 상승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수출입기업의 경우 이에 대하여 모두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운송계약의 체결이나 운송경로 다변화, 운임 협상력 강화 등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며, 또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정책이나 친환경 선박 인센티브 등의 제도 유무를 확인하여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방식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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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 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물 통관 상 주요 애로는 세관의 검사지연이나 물량 급증 시 심사 지연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세관의 입장에서는 같은 부분에서 우범화물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세관-우체국간 전산연계나 우편물이나 특송화물에 대한 별도 통관플랫폼 마련 등을 통해 우범화물은 막되 신속통관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관제도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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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적용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상 간이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3. 삭제 <2018. 12. 31.>4. 탁송품 또는 별송품② 삭제 <2018. 12. 31.>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해당 세율은 여행자, 소액물품 등 일정 요건의 물품에 한해 간편하고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품목별(hs code 별)로 정해진 관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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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의 구조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국간 원산지 협력조사는 수출국/환적국/수입국간 세관정보 공유 및 합동 실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세부규정 및 검증방법 등에 각 세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 국가별 원산지 관리와 제조공정 이력 투명성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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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국산화 정책은 무역 실무에 어떤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간재에 대한 국산화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펼치는 것은 아닐 거승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통해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공급망 안정, 신기술 제품 개발 등 무역/수출현장에서 경쟁력과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아래의 내용을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mk.co.kr/news/economy/1100349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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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시기에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때의 대 중국 관세를 바이든 정부때도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정부에서도 관세정책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축소방향으로 갈 것이고, 행정부가 바뀐다고 바로 관세정책을 아예 없앨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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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관세가 결정되면,한국기업들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되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지만 부과가 시작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매출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현지 투자 압박 등 악영향이 예상됩니다.25%의 관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부분도 국가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생산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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