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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흑자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상품무역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최근 20년간 단 두번의 무역적자만을 기록했을뿐 꾸준한 흑자를 보는 국가였습니다.무역수지의 흑자만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기 회복 또는 호황의 상황에서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등이 상승하고 물가도 함께 올라가는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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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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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역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음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 대한민국의 총 무역액은 어떻게 되나요?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수출금액은 683,584,760천달러, 수입금액은 731,369,657천달러 입니다.2.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무엇인가요?우리나라 수출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입니다.3. 대한민국의 수출 국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 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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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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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때 관세가 없는 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중국에서 수입되지 않더라도 WTO 협정관세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품목도 존재하고, 한-중 FTA 등 특혜관세 적용을 통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많은 품목들이 존재합니다.또한 현재 한-중 FTA 등에 의해 관세가 인하되지만 아직 0%가 아닌 품목들의 경우에도 관세철폐 스케쥴에 따라 최종적으로 0%가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15년 단계철폐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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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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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어류 수입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상용어류 수입을 위해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검역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검역 신청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30조)1.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가.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다만, 다음의 경우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28조)(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3) 수산생물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4)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5) 다음의 지정검역물인 경우 (시행규칙 별표 3의2)(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내와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다음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나) 이식용 뱀장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하는 제브라피쉬(6)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7)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다.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마.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바.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사.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아.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ImportExportQuarantineForm.do?menuId=M0000192또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멸정위기종 등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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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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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정식적인 나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국제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중화민국(대만)은 UN의 창립국가였지만, UN에서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권국가로서의 외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미승인국가 상태라고 합니다.다만, 많은 국가들이 대만정부와의 외교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상황에서 대만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022293.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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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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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한 사유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제무역선”이란 「관세법」 제2조제6호의 선박(법 제146조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준용하는 선박을 포함)을 말합니다.국제무역선은 외국과 국내를 입출항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절차에 대한 내용이나 국제무역선의 승선신고 등 여러가지 관리하에 업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관련 고시에 따르면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 승선신고와 업무목적 승선신고로 구분되는데, 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1조(승무원가족 승선신고) ① 승무원가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 다수의 선원가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고 해야 한다. ③ 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제32조(업무목적 승선신고)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다만 다음의 경우 승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36조(승선제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4.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그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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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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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과 한국 사이에 주요 무역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한국무역협회 k-stat에서는 국가별/품목별 수출입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가장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석유화학제품이고 그 뒤로 반도체, 선박 등이 순위매김 하고 있습니다.수입으로는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컴퓨터 등 자동자료 처리기계 등이 순위매김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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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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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무역을 할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일단 개인거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수익행위에 대한 상거래 목적인 것으로보입니다.일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수출업무에는 큰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입의 경우 물품별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취급할지에 따라 업무진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앞에서 수출의 경우 큰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수출이 이루어지고 난 뒤 수입하는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해야할 가능성또한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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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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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무역적자 상황은 중국으로의 수출부진과 그 속에서 우리나라 제1의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부진이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돌고있는데, 현재 불황의 시기를 거치며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 또한 반도체 산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언제까지인거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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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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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라는 무역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계약은 국가간 거래를 말하며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운송수단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이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도 항공, 육상, 철도 등의 운송이 있는데 AWB은 항공운송과 관련이 있습니다.항공화물운송장(AWB : Airway Bill)은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에 해당합니다.즉 항공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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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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