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할지 세관은 수출입통관을 진행할 때 신고세관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파주세관의 경우 경기도 파주시·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연천군, 강원도 철원군가 관할지역입니다.수출신고로 상세 예시를 든다면 수출신고 할 당시의 물품소재지에 따라 관할세관이 나눠지는데 고양시에 소재한 창고에 있을 당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파주세관으로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수출신고할떄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제시하면 수출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공해상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그러나 문의주신 내용자체는 이러한 수출입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필요한 물품'에 관한 부분으로 문의주신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고, 대외무역법 상 수출은 아래의 것을 말합니다.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따라서 이미 외국물품이 된 경우 관세법상 수출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이나, 대외무역법 상 수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정확한 사례를 확인하여 실제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흔히 말하는 직구의 형태로 자동차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21396082&volumeNo=21112672그러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운송, 결제, 통관 등)의 업무 및 국내 운행을 위한 자동차 등록등의 절차를 모두 직접(대행)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오랜 시간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사항은 B국 원산지의 원단이 중국으로 공급되고, 테이프의 조립이 A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일단 테이프와 원단의 HS CODE가 6단위까지 동일하고 '조립'만을 수행하는 단순공정인 경우 해당 조립국에서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예외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보통 원산지판정은 수입국가의 원산지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업무시에는 정확한 품명 HS CODE 및 제조공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구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편한 수단은 구매대행을 통하는 것입니다.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1 직접배송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2 배송대행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총 3가지의 특혜무역협정이 되어있습니다.한-중 FTA, RCEP, APTA입니다.그 중 APTA의 경우 관세철폐수준이 FTA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관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FTA는 한-중 FTA입니다.2022년 발효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15개국간 MEGA FTA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주도에도 보세구역이 존재합니다.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제주 내 위치한 면세점(보세판매장)들 일 것입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10_1&wr_id=805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일반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보세구역은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합니다.즉, 이는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현재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받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상화폐의 경우 이미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한국, EU 등 선진국들이 이를 인정할지 의문입니다.하지만 가상화폐는 기축통화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폴란드 수출 'FA-50' 1호기 출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보도자료 등에 나오지 않지만 아무래도 전투기 등은 조종사가 탑승하여 현지 국가로 직접 이동하여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