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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기재한 통화와 실제 송금 통화가 다를때 수정발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youtube.com/watch?v=rJzxW0Q-If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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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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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수출면장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언더밸류 행위는 불법입니다.수출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은 수출통관 대행시 인보이스를 근거로 신고를 합니다.따라서 원래의 가격에 따른 수출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 언더밸류 인보이스로 대체해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처벌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는 관세를 낮추고자 하는 행위로 당연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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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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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규모가 줄어줄면 무역 적자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1위와 2위는 각각 중국과 미국입니다.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어 여러가지 제조환경이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상황속에서 정치, 안보,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말씀하신 배터리 관련된 IRA는 최근 미국의 중국 견제책의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물론 어느 한쪽에 치우칠수만은 없겠지만, 현재 우리정부의 전략은 미국과 조금 더 가까운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중국에서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겠지만,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을 통해 해결하고 잃은만큼 얻어가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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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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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시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무조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예를들어 최근에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함께 악화되는,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에 대한 내용도 존재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620322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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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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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결제 통화의 다원화가 정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현재의 오일(원유)에 대한 결제수단 다양화는 미국의 페트로 달러, 더 나아가 미국의 1위 독주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중국이나 러시아 등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일부 국가들이 앞으로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위해 산유국들과의 관계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될 수 있지만, 결국 미국 달러화만을 기반으로한 결제환경은 현재 위협받고 있고, 조금씩 무너져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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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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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반도에 공룡들이 살았던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룡에 대한 뼈 뿐만 아니라 발자국 등 여러가지 흔적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209060500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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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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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인제품 원산지 변경 시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판정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비특혜)원산지판정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에 맞춰 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FTA의 경우 당사국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산지판정에 대한 정확한 사안이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재료의 대체로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어떻게 판정될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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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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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 거래대금을 달러로 많이 사용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달러가 기축 통화로 자리 잡은 결정적 계기는 원유의 결제는 오직 달러로만 한다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페트라달러라는 용어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그 외에도 미국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미국의 통화단위인 미국 달러화는 그 만큼 전세계에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어 기축통화로서 활용되며 무역환경에서도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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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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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자전거에 대한 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조 모터를 갖춘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의 HS CODE인 제8712호가 아닌 제8711호에 분류됩니다.전기자전거는 대부분 8711.60-900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본관세는 8%, 부가세 10%인데, 다음의 경우 개별소비세 3.5%가 추가 부과될수 있습니다.(교육세 30%)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해당 물품이 한-중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3.2%의 수입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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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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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한국의 주된 교역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로 가장많이 수출되는 물품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철강제품 등입니다.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뉴질랜드로부터 원목, 알루미늄, 과실류, 쇠고기 등을 많이 수입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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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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