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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통해 일본에서 상품 구매할 때 150불 제한이 한번 구매할 때의 물품가격들 총 합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된다면 함께 수입한 물푸에 대하여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며 하나하나의 가격은 아닙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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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길로 여행가는데 코로나 접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입국전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3.04.29. 48 PCR 부 모든 해외입국자는 항공편 탑승 전 시간 이내 실시한 검사 음성증명서 또는 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 제출 시 중국 입국 가능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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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시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고싶은데 중국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특혜 무역협정이 3개 존재합니다.첫번째로는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인데, 이는 법적으로 FTA는 아니지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두번째로는 한-중 FTA이고 세번째로는 RCEP(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관세실익 등이 다를 수 있어 가장 유리한 협정을 통한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적용대상이 워낙 많아 어떤물품이 적용되는지 안내드리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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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 물가와 중국 무역수지 적자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높은 물가는 고환율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즉, 수입물가 자체도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환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가치로 표시된 물품가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수출금액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현재 반도체 수출부진 및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연관이 있습니다.즉, 고환율의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부진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물가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타격을 받으면서 무역수지가 좋지 못한상황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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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1년 제한한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별 연간 면세 구매한도를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연간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다만 지속적인 해외직구 시 과세관청에서 개인용도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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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냉장고를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식기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상냉장고는 식품 수입신고 등의 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냉장고는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냉장, 냉동기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냉장, 냉동기기해당 법령등은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1대에 대해서는 수입요건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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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을 검토해본 결과 칠레의 경우 소비재로는 와인이 가장 유명하겠지만, 여러 광물질과 구리, 무기화학품들의 수입금액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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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 배터리 업체에는 호재이고 완성차 업체에겐 악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발표된 IRA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면,전기차가 (i)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한정된 “북미(North America)”에서 최종조립되고, (ii) 배터리의 핵심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었으며, (iii)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배터리의 경우 핵심광물이 국내에서 가공되어도 한-미 FTA에 따라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완성 전기차의 경우 북미에서 최종조립된다는 요건에 따라 국내생산 물품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따라서 완성차업계들은 미국전기차 시장에 맞춰진 여러가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m.khan.co.kr/economy/auto/article/202304252151025#c2b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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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관련하여 차종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아무래도 우리나라(수출국)에서의 제한보다는 진출하시려는 국가별 수입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의 허들을 높게 만들어 연식, 차종, 배기량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설명을 들은 관계자에게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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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본지사간을 특수관계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는 거래자들간 말그대로 특수관계(related)가 있다는 뜻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인을 설명합니다.-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를 의미함.-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괄함.관세법상에서도 특수관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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