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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정정 적격성 판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정 적격성 판정(Corrective Eligibility Decision)이라는 용어는 무역환경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생각됩니다.다만, 특정 산업에서 어떠한 검사나 시험 등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즉, 적격성을 판정(심사)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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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백투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 백투백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원래의 서류를 증거(담보로) 동일한 추가서류가 나오게 되는 형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은 중개무역거래에서 중개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주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라는 개념도 있는데, 일부 FTA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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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액을 비교하여 흑자/적자를 산출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말합니다.자료에 따르면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입과 같은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전시회 참가나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전시품 또는 견본품, 유학생이 국내로 들여오는 이사화물 등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은 모두 수출입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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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인카드로 해외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인카드는 법인의 운영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카드 사용자체를 한다고 해서 해외직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나, 개인사용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잦다면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모니터링의 대상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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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 중국 무역적자 이유로 내세웠던 환율조작이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총 3가지인데,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한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면 환율조작국,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데, 환율조작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미국은 해당 기준대로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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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지패널 해외구매대행으로 온라인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 대상인지여부 그리고 수입요건 중에서도 해외구매대행 판매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요건 없이 물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국내법(전파법 등)에 따라 면제 요건에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직구를 하는 것의 대표적인 면제사유인 자가사용목적으로의 수입물품(모델별 1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정확한 사안을 확인하시고 인증기관 등에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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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서 화이트리스트는 무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이트리스트는 크게는 수출규제의 완화지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이슈는 전략물자 관련 이슈입니다.전략물자는 전략물자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말하며 수출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며 지역별 허가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화이트리스트의 복구는 우리 기업의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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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커피수입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커피 수입량은 2022년 기준 1,304,982 천달러입니다.국가순으로는 브라질, 콜롬비아, 미국 순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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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은 어떤 품목들이 주로 수입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하면 특히 소고기가 유명합니다.아르헨티나의 소고기의 가격이 매우 저렴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아르헨티나의 소고기는 우리나라로 수입하지 못합니다.그 이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관련고시에 따라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로부터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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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포켓몬이 지재권에 걸린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인 '짝퉁물품'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짝퉁물품을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명품의류, 핸드백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 외에도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 또한 수출입금지대상이 되겠습니다.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73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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