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수출입금액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중장비 석유화학제품 등이 많이 수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수입의 경우 석탄, 석유가스나 어류 등의 수입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관련된 관세 이슈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FTA에서는 페루 녹두에 관한 이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ngmin.com/article/2022092636372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통계는 우리나라의 무역업계에 종사하는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경기 진단과 예측, 정책 분석 등에 무역통계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예를들어 어떠한 물품이 많이 수출입되고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느국가에 많이 수출입되는지에 따라 이를 활용한 진출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고,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구축할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국내거래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간의 법체계가 상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를 해결하기가 까다롭다는데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수입에 대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외국통화(달러 등)으로 결제되는 환경에서의 환변동위험을 담보해주는 보험 등 다양한 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국입니다.많은 수출입이 오고가고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수입물품의 경우 석유가스나 원유 그리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이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식물이나 동물등에 대하여 특정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역이나 동물에 관한 전염병 등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그 중 소, 염소(산양), 면양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quar_ins_inf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재판매가 제한되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관세법 상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또한 수입요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파법 등)의 경우에도 자가사용의 목적인 경우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들어 아이패드를 해외직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원래 전파법 대상이지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1대의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것입니다.이러한 혜택을 받았는데 이를 판매에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사업자로서 정확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연히 판매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시해주신 내용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의 내용인 것으로 추측됩니다.4.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마.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 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바.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이는 작동 방식이 USB라는 것이지 USB자체가 수입요건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USB는 8523호에 분류되며 따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를 규정하고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자가사용'이라는 용어의 표현상 판매목적 즉, 중고판매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작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년이 지난품목에 대한 중고물품 판매의 길이 열렸으나, 정작 미화 150달러 이내의 소액물품 면세 적용대상 물품에 대한 법개정이 명시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관세청에서는 작년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실적은 말그대로 수입을 한 실적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수입과 수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무역수지 또는 상품수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무역수지가 많이 사용되는데, 무역수지의 경우 기간별 수출입통관액을 기준으로 수지를 확인합니다.이러한 실적을 개선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금액 증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특히 반도체 산업의 선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