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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시 선언은 어떠한 선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라케시 선언은 1994년 4월 마라케시(Marrakech declaration)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회원국들에 의해서 서명되자, 이에 따라 GATT 체제가 종료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였음을 선포한 선언을 뜻합니다. 마라케시 선언으로 WTO 협정절차가 시작됐으며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도 공식적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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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公正貿易, 영어: 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을 말합니다.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그 품질적인 부분들보다는 사회적 책임 정당한 대가를 생산자에게 지급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92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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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수입쿼터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쿼터제라는 것은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서 특정상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통상 1년) 정해진 수량만큼만 수량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수입수량을 통제하는 조치로서 사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의 안내에 따르면 자동수입쿼터제 (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 AIQS) 수입승인 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자동적으로 수입할당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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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과 Domestic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ocal은 지방의, 현지의 정도의 의미이고 Domestic은 국내의 /가정의 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정확한 상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재 어쨌든 국내에서의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Domestic 또는 Local의 개념 둘다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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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CISG 1조 2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SG 적용 요건으로서 제1조 2항은 다음의 규정입니다.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매매계약의 국제성이 적용요건인 CISG에서 이에 대한 해석은 상이한 국가에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 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는 사실 즉, 해당거래가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내매매계약인 줄 알고 있다다 추후 국제물품매매계약으로 밝혀져 예기치 못한 CISG의 적용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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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사유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전세계로 많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할수밖에 없는 국가이고 이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가 2022년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역적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는 고환율,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높아져 수입액이 늘고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상품 중 하나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 수출부진,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도시폐쇄등으로 인한 수출액 저하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의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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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다운원칙과 롤업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흡수 또는 롤업기준 (Absorption or Roll-up principle)이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중간재를 이용하여 최종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중간재를 100%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이에 반해 역외산 재료 수입과 역내 가공을 통해 생산된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여기에 투입된 역내 부품과 부가가치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을 롤다운(roll-down)원칙이라고 합니다.이러한 것은 FTA 원산지판정상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FTA에서 ROLL-UP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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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운임용선계약은 어떠한 계약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복운임용선계약 (Lump Sum Charter)은 용선계약의 일종으로,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운임은 보통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서 계산되지만 선복운임용선계약의 경우 운임은 선적량과는 관계없이 계약된 선복(계약톤수)에 따라 항해에 대한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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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라는 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코드번호로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는 것이 맞습니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6단위까지 통일이 이루어져있고 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HSK)를 사용합니다.다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선택'이라는 용어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가령 A라는 물품의 HS CODE 가 a라고 한다면 그냥 a인 것이지 자신의 선택에 따라 b를 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a HS CODE를 관세부담을 이유로 b HS CODE로 선택하는 경우 관세를 고의로 적게내고자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 등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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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강세로 인해 이점은 수출기업이 좋았지만, 오히려 그 수입하는입장에선 안좋았겠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고환율의 여파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적인 부담에 시달렸을 것입니다.환율뿐아니라 인플레현상도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원유 등) 자원의 수입액 증가와 반도체 등 수출주력상품의 수출부진으로 인해 무역수지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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