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을 할수없는 품목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만들어진 신종마약 등의 경우 국내법상 수출입이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여러가지 마약성분들은 사실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마약들이 절대적으로 수출입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수출입되는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정하는 절대적 수출입 금지 품목도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각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들도 존재하는데,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식물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9
0
0

가스는 전량 수입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중 많은 물품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가스'라는 개념은 여러가지 종류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전기료 인상은 한국전력의 30조 원에 달하는 적자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지표가 최악으로 치달은 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전단가가 싼 원전 대신 비싸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렸던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설상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장기화하면서 석탄과 석유, 가스 등 발전 원료비가 급등했고 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8
0
0

해외직구한 가전제품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전제품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파법 등의 대상이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수입요건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면제가 됩니다.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가 아닌 재판매를 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최근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1년이 지난제품의 경우 재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일단 온 제품을 바로 판매하는 것 자체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3&difSer=de3bc190-0235-4ff6-acd5-3966dc93db8d&temp=2022&temp2=HALF00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8
0
0

슈퍼 301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3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8
0
0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 k방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전세계 8위라는 보도자료가 존재합니다.다음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70923.htm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8
0
0

해외에서 구매해서 착용한 금악세사리도 관세가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면 당연히 착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세한도르르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명품백을 해외에서 사서 들어올때 해당 핸드백을 들고온다고 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핸드백을 '들고' 들어올 것입니다.카드사용내역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에 의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8
0
0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 1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1위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무역수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반도체 수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8
0
0

무역 용어중 ATA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별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ATA는 Actual time of Arrival 실제 도착 시간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ETA 인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시간에서 실제 날짜 및 시간이 확정되었을때 ATA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8
0
0

아마존 직구 관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 사례와 같이 no import fees deposit이라 적힌 경우 수입시 발생가능성이 있는 관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보이며, 만약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따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특송화물 통관절차를 수행받는 물품들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 면제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해외직구 물품들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aysensibility.tistory.com/115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8
0
0

국가가 환율개입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통제와 함께 견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국가의 환율 개입이 어느 경우에서나 통제를 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1524&sSiteid=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