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서브실링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국제 무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제 무역에서 서브실링(Subsidy)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1. 보조금(Subsidy, 서브서디)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지급하는 돈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진흥 또는 제품의 시장가격인하 등 정부의 정책 목적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무상지출금으로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와 석탄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2. 국제무역에 있어 보조금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에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있고 이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사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2개 공장을 건설하면서 최대 150억달러의 보조금 수여를 예상하고 있으나, 미국이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내건 2가지 조건인 1) 미국 행정부의 기밀 사업정보의 열람, 2)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TSMC 사는 악조건을 무릅쓰고 미국에 공장을지었는데 고객정보나 제조노하우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잠재적인 이익을 공유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억지스러운 요구이고,
미국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 재원이 납세자틀의 돈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협력사에 특혜를 줄수 있다는 명분으로 운영장부 열람을 조건으로 내걸고, 일정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그를 초과이익으르 규정해 지급된 보조금 내에서 환수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역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데, 위 2개의 조건에 추가하여 3) 보조금 수급자가 중국에서 최신 공장의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세번째 조항에 중국에 첨단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기지가 중장기적으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조금(Subsidy)란 말 그래도 정부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통하여 국가는 원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도록 개인, 기업을 독려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타국가에 수출을 하는 경우 보조금만큼의 원가우위가 발생하기에 상대국 입장에서는 불공정무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확실시되면, WTO에 제소하거나 혹은 보복조치로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을 특정 기업에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통상적으로 중국이나 미국같이 국제무역에서 강한 우위를 가진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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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Subsidy(보조금)란 정부가 기업이나 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보조금은 때때로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해당 제품을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의 경쟁 업체는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는 보조금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세계 무역 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 일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보조금은 무역을 왜곡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 무역에서는 시장 경쟁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사용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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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Subsidy는 정부에서 자국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생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제조 또는 수출업체가 물품을 제조할 때 영업, 생산비용 중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지나친 보조금 지급은 국제 무역의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이러한 보조금 유형을 산업 및 성격 등에 따라 제한을 하고 있으며 금지 보조금과 허용 보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금지 보조금의 예시로는 수출보조금과 수입 대체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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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Subsidy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장려금을 말합니다.
국내산업의 육성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특정의 국내산업 또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보조금은 국제무역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생산 보조금과 수출 보조금)
수출국가에서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수입국가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상당하는 관세(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Subsidy라는 것은 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무역환경에서는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인 상계관세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