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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달러당 1,150원에서 1,200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원/달러 환율의 적정수준은 1,170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31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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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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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시 컨테이너박스로 제품을 넣어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기 위한 용기입니다.통상적으로 컨테이너의 규격은 ISO 기준에 따라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보통 20피트나 40피트 컨테이너가 일반적인 규격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go.kr/iframe/article/view.do?articleKey=4944&boardKey=27&menuKey=376&currentPage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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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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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해외 직구 샵 수익 구조상 마진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유통경로를 전체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병행수입의 형태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시는 분들은 '백화점'이라기 보다는 '편집샵'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일반 구매자와는 달리 대량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편집샵과 가격적으로 흥정(네고)절차를 거칠수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국내의 유통구조를 단일화 하여 직접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유통마진이 없어져 조금 더 경쟁력있는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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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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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축소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축소신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법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가 존재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종가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 x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정해지게 됩니다.과세가격 신고목적상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언더밸류(Under Value) 신고는 당연히 불법입니다.수입통관 전체에 대해 그 정합성을 바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향후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관세율은 물품별로 상이한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관세 또는 WTO 협정관세 등이 되는데,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낮은 관세율 적용으로 인해 관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입물품별 정해져 있는 세율을 면탈할 목적으로 정확한 HS CODE로 신고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세율을 가진 HS CODE로 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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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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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오픈마켓에서 우리나라제품을 역직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문의로 세무 회계 전문가 분께 문의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blog.naver.com/taxkim75/2226510122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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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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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 가족이랑 같이 사용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예를들어 가습기를 구매하였는데, 그것을 무조건 자신만 써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법령상 관세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진것은 아니지만 중고물품에 대한 재판매에 대한 현실화를 진행할 것으로보이며,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이 지나면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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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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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내총생산은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인당 국민 소득 또는 평균 소득은 특정 연도의 특정 지역의 1인당 평균 소득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특정 지역의 총 소득을 나눔으로써 계산하게 됩니다. 국민총소득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평균소득이 높다는 것이기 떄문에 '잘사는 나라'라는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잘사는 나라'라고 지칭되는 것은 국민총소득 뿐 아니라 인구수 영토 등 여러가지 지표가 참고되어야 할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3295.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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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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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국내 업체에 판매할때도CE 인증 이 필요한 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CE가 아닌 KC인증이 필요합니다.다만 국립전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답변 사항이 존재합니다.한-EU FTA 협정문은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사와 제조국은 모두 EU내에 있어야 합니다.국립전파연구원이 승인한 EU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을 수행하되, 제품 시험항목 중 전자파적합성(EMC)만 한-EU 상호인정 대상이 되며 유 · 무선 등 다른 시험 항목은 국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만 수행을 해야 합니다.위 절차에 따른 시험 결과는 국내 주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 · 검토하여 KC인증을 발급합니다.【관련 규정】한-EU FTA 부속서 2-나((전자제품), 2011.7.1)외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외국(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칠레)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해당 국가 MRA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rra.go.kr/ko/notice/D_e_faq2_1.do?fa_type=f&fa_category=comp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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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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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시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체로부터 사업자 통관을 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셨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결국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가 구매대행업체는 더 많을 것이기 떄문입니다.어떤 업무에 대한 위임장이 작성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으나, 현재 예상되는 위임장은 통관고유부호를 받기 위한 위임장 또는 통관업무나 검사 대행을 위한 위임장을 요구받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것이라면 구매대행업체가 사업자통관을 하는데 있어 기계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고, 다른 것이라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위임장 작성에 대한 걱정이 되신다면 구매대행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어떠한 업무를 위해 위임장이 필요한 것인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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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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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은 왜맨날 으르릉 패권전쟁을 할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의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결국 미중무역분쟁이라는 것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자 하는 국가간의 분쟁이라고 생각되고, 중국이 그만큼 많이 성장하여 미국의 아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견제가 지속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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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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