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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인수합병시 관계되는 국가의 승인을 받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상황일 수 있지만, 시장의 독과점을 다루는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역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7479.htm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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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무역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작은 국가들의 경우도 있지만, 어느정도 경제규모가 있는 국가들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미국이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oneyway.tistory.com/21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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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N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N (Arrival Notice)은 도착 통지서로 국제 물류(운송)환경에서 활용됩니다.운송인은 화물이 Port of Discharge에 도착하는 시점에 운송서류 상의 Notify Party(착하통지처)에게 언제 물품이 도착할 것이다라는 통지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실생활에서 예를들면 요즘 인터넷 거래를 하면 택배로 물품을 받는데 택배기사님께서 택배가 도착하기 전 예상 도착시간 등을 문자로 넣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A/N은 언제 도착할 것이라는 문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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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무역거래할때 창고개념의 허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허브'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지역별 허브를 운영하는 방식은 BWT(보세창고도 거래)라고 생각됩니다.보세창고 인도조건부 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업자가 스스로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의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출장소)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다국적기업들은 전세계로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효율적인 수출입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각 대륙별(아시아, 유럽 등) 허브창고나 사무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킨 후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거나 인접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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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고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식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다음의 경우 정식수출신고(즉,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가 아닌 목록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유해 및 유골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②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수출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배송업체에 수출신고 의뢰를 따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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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정세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각 제도별 장단점이 존재하며, 각 국가들은(특히 선진국들은) 시대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정책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여집니다.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진행된지 5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나 인플레이션 등 여러가지 경기침체에 영향으로 보호무역이 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7017008보호무역이 진행될수록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등 상황이 더 안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수출강대국인만큼 기술력 등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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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본과 주세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세법상 주세가 꽤 높은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유통환경이냐에 따라 주류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입니다.주류의 경우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됩니다.-주세1. 주정의 경우 : 주정의 수량(㎘) × (\57,000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2.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3.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각 주류별 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세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교육세법 제5조)또한 주류 중 와인에 대한 가격형성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wine21.com/11_news/news_view.html?Idx=1755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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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수 없으나매번 전쟁이 끝날 것이다 -> 전쟁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담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는, 전쟁의 이행과 종료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협상중인 것이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전쟁의 종료에 관한 시그널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전쟁의 이행에 관한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엄청난 비밀사항들이 존재할 것이며 일반인인 저희로서는 그 경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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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불공정무역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무역위원회에서 제시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7200미국의 경우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한 무역수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사행위를 진행하곤 합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60241&recommendId=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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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입하는 화장품의 관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시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은 미화 150달러 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따라서 150달러 이내로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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