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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물건은 아이돌 앨범이고 버전이 랜덤으로 오는거라 10장 정도 구매 후 8장 정도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은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 이하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았다면 재판매가 제한됩니다.다만, 150달러 이상 제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매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는 2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1. 반복적인 재판매반복적인 재판매를 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 후 판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등 탈루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회성 판매로 인하여 처벌받지는 않겠으나, 반복적인 판매는 처벌받을 수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 해당 물품 수입 시 국내법에 의해 관계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춘 후 수입통관해야 함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3782. 수입요건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을 함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는 품목이 존재합니다.예를들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대상 품목의 경우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그런데 해당 제품을 재판매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령 외에도 여러가지 법령에서 수입요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사용을 이유로 면제가 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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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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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오류났다고 카톡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통관고유부호와 수령인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오류통보가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이트에서 정정을 하신 뒤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물품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관세사 또는 운송담당 특송사 등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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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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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구매해서 세금 신고하고 재판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는 것은 해당 여행자에게 여행자 1인당 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면세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인 물품이 면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품에 대한 특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적법한 절차를 수행하시길 원하신다면 판매를 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물품을 들여오실 때 정확한 세관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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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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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서 없이 따로 통관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륜자전거의 경우 전안법 상 KC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수입전 관세사 등의 상담을 진행한 뒤 수입을 하셨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통관절차가 빨리 수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사료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이륜자전거(일반용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아무쪼록 업무가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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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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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반출신고 후 운송장 번호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장 번호를 통해 국내 물품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venzone.com/instruction/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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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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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 통관보류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시 위해식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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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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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물건샀을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중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가격기준은 일반적인 물품은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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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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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나라차를 다시 수입해오면 경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차량이 성능도 더 좋고 가격도 낮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그러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에 다시 수입하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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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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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금속을 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됩니다.물품의 가공상태에 따라 HS CODE가 다릅니다만,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관세는 8%가 됩니다.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5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12000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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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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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농어촌특별세가 왜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두가지 사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1. 관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20%)● 관세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1. 제89조 감면(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2.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제8호, 제16호~제18호 감면3.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관세의 감면세액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감면2. 조세특례제합법 제118조의2 감면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감면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감면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감면2. 다음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10%)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2. 수렵용 총포류3. 방향용 화장품4.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5. 고급 가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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