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입니다.아래의 통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세의 납부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세액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문의하신 부분은 부가가치세 등 기장대리하는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율에 대한 적용은 추후 수출신고필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중국의 도시폐쇄등 수출액 저하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기반한 수입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정부는 올해 무역수지를 상반기에는 주춤하더라도 하반기에는 회복하는 '상저하고'를 전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뒤 반입되는 물품들은 다시 반송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압수물품이 처리되는 방법에는 공매, 폐기, 후원 또는 기부가 있습니다. 관세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물품은 법원 판결을 거쳐 사후 조치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 물품 모두 미화 150달러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를 넘기 때문에 소액물품면세 적용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유럽의 경우 FTA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된다고 안내받은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제품이 무조건 무관세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FTA를 적용받거나 그렇지 않다면 간이세율인 20% 또는 HS CODE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합산과세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공급되지 않았기 떄문에 합산과세는 이루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액물품면세 한도 초과로 일단 관부가세 납부의무는 생겼다고 보여집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통일규칙인 UCP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장 통일 규칙(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은 무역거래의 대금 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환신용장의 형식, 용어, 해석 및 거래관습에 대한 각국의 상관습이나 법규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장을 취급하는 관계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나 해석의 기준이 되는 국제적인 통일규칙 필요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다.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994&pageFlag=&sitePage=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해(항로) 용선계약은 배를 빌리는 용선계약의 일종입니다.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의 일항차 또는 수개항차에 걸쳐 용선자(charterer)인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관한 적하보험 중 단독해손 또는 분손담보조건 WA : With Average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WA는 ICC(Institute Cargo Clause: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 중 기본약관의 하나로, 신약관인 ICC(B)에 해당됩니다.이는 특정 해난 이외의 해난에 기인하는 손해 및 비용(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구조비 등의 해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조건을 말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 본문의 면책비율약관의 소손해면책률이 적용되며, 일정 비율 미만의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전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인 Waiver는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입니다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취항 중이라도 선적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하인이란 물건운송계약상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수령할 자로 지시된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수입자가 수하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신용장 거래와 같이 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경우 수하인으로 일단 은행이 지정된 뒤 이후 수입자로 권리가 넘어가는(배서 등) 경우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