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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중유(팜유,캐시넛오일) 수입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이오중유(Bio Fuel Oil)는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피치), 동물성 유지, 음식물쓰레기 기름(음폐유), 팜 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친환경 발전용 연료를 말합니다.물품의 정확한 함유성분 등을 파악하여야 정확한 HS CODE 및 그에 대한 관세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蠟)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는 제1522.00-0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蠟)(waxe)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1)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 기름의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이다. 이는 비누와 윤활제의 제조에 사용한다.(2) 소우프 스톡(soap-stocks) : 유리(遊離) 지방산을 염기(수산화나트륨)로 중화할 때 생긴 기름을 정제할 경우의 부산물이며, 이는 조(粗)비누·중성유나 지방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페이스트(paste) 상태의 점착물로, 추출한 원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의 색조(갈황색·백색·갈녹색 등)를 나타내며, 비누 제조에 사용한다.(3) 스테아린 폐액(stearin pitch) :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점착성·흑색 덩어리로서 상당히 단단하며 때로는 탄력성이 있고 일부가 경유(light petroleum)에 용해한다. 이는 매스틱(mastic)·내수성 판지·전기 절연물의 조제에 사용한다.(4) 울그리스(wool grease)를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 : 이는 외관이 스테아린(stearin) 잔유물과 같으며 그와 동일 용도에 사용한다.(5) 글리세롤폐액(glycerol pitch) : 글리세롤을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며 직물의 완성가공과 종이 방수에 사용한다.(6) 지방이나 동식물성 납(蠟)을 함유하고 있는 사용한 탈색용 흙(earths)(7) 동물성 납(蠟)·식물성 납(蠟)의 여과 잔유물 : 상당량의 납(蠟)을 함유하는 불순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다음과 같은 분류사례가 있습니다.품명 : PALM ACID OIL물품 설명 : -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제팜유와 글리세롤을 분리하고 남은 주황색계 점조 액상 및 슬러지(고형분)가 혼재된 것으로, 지방, 유리지방산(약 10.7%), 수분(약 1%) 등으로 조성됨- 용도 : 바이오 중유(heavy oil) 원료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22호에는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기름을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인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유리 지방산을 염기(NaOH)로 중화할 때 생긴 기름을 정제할 경우의 부산물인 “소프 스톡(soap-stock)”,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스테아린 피치(stearin pitch)”, 글리세롤을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인 “글리세롤 피치(glycerol pitch)” 등을 예시하고 있음ㅇ 본건 물품은 지방성 물질인 팜유(Palm oil)를 정제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잔유물로, 성분 조성상 지방, 유리지방산 등 조성이 일정하지 않고, 액상과 슬러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성분조성, 물품상태 및 발생공정 등으로 보아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긴 잔유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22.00-0000호에 분류함.해당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8%이며,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는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국내 수입관세 관련 정보는 여러가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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