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의 적자와 흑자의 이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로 대부분 수출흑자에 초점을 맞추고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다만, 2022년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고 환율이 오르는 등의 상황에서는 무역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도시폐쇄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이 엮이고,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가격 상승 등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킨 결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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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업무를 할때는 운임포함 금액(cif)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다만,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aekwoods.tistory.com/entry/%EB%B0%B0%EC%86%A1%EB%B9%84-%EA%B4%80%EC%84%B8-%EA%B3%84%EC%82%B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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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까먹었는데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조회 버튼을 누른 후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인증 절차를 밟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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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관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내에서 관세를 납부하고 출국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내에 반입하지 않고 예치 후 향후 출국 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17조(유치·예치 등)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생략)그 이후 우리나라에 반입 시에는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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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원산지관리 메뉴얼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거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폼을 보니 2010년 첫 작성된 서식으로 보입니다.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지 않았겠으나 그 이후 수많은 FTA들이 바로 추가되었으며 작성내용 상 추가하여하여할 개정서식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를 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조금 더 업데이트 된 서식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거래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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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관세 신고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으며, 술 등의 경우 다른 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격대가 좀 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기준으로는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세관신고서 작성 후 일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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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잘못적으면 한국에 들어올때 입국에서 막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사항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외직구 등을 하였을때 통관고유부호를 잘못적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인적사항 등은 잘 적혀져 있는 경우 통지를 받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정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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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24시간 운영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운영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관세법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개청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6. 5. 22.>1.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 : 24시간. 다만,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다만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근무시간 외 통관업무 등 수행이 가능합니다.<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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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시 저율관세 수입물량 이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별 적용관세 '목'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WTO 협정관세를 통해 '추천'을 받은 경우 저세율을 '추천'을 받지 않거나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수입하는 경우 고세율의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예를들어 감자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를 적용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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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라는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어디구 최대 수입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조회결과 수출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김치를 수출하는 국가는 일본 미국 홍콩 순입니다.그에반해 수입기준 우리나라가 김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 외에는 수입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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