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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항만 무역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항만 설비'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물품이 컨테이너로 운송되면, 여러 구역을 거쳐 선적이될텐데, 문의하신 내용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주요 시설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잘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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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적자란 무역해서 적자가 낫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좁게 '무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품'에 대한 무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물리적 형태를 가진 물품이 실제로 국가간 물리적 이동을 하는 것에 기반되어 있습니다.그렇지만 사실 무역은 서비스나 기술 등에 대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품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에 반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의미합니다.또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됩니다.따라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그 수치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경상수지 안의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그 이유는 무역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를 뜻하는 상품수지와 비슷하지만, 두 지표는 집계 방식이 달라 결과적으로 액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실제 상품이 세관 당국에 신고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반면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무역수지에는 잡히지 않는 중계무역과 가공무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경상수지나 무역수지는 당연히 연단위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월별로 각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35&board_cd=INDX_00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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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라는 작은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몰도바는 유럽 동부 루마니아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인구는 약 32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대륙성 기후이지만 흑해와 가까워 여름이 비교적 덥지않고 겨울도 춥지않은 편이라고 합니다.몰도바의 수도 키시네프를 통해 몰도바에 갈 수 있는데 적어도 한번의 경유(튀르키예의 이스탄불 등)는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빠르게는 약 16시간정도부터 많게는 약 30시간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몰도바는 레우라는 화폐를 사용하는데 1,000레우는 약 68,500원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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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국가 자체의 보조금정책 등도 있겠지만,결국에는 엄청난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갖춰져있기 떄문이라고 생각됩니다.최근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물가상승에 기인한 물건값 상승이 값싼 중국산 제품(상품)에 대한 수입을 더 늘리기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몇달째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9472&logGb=A9400_20220719그러나 최근 인도의 인구증가세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국가(베트남 등)의 등장 등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위험이 있으며, 결국 가격경쟁력보다 기술력으로 더 앞서나가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도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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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불공정한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에 관한 보조금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상계관세 제도가 있고 WTO의 제소절차 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효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우리나라 또한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에서 상계관세에 대한 부과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그러나 강대국들간의 갈등으로 심화될수 있는 상황에서 상계관세의 부과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976#home
경제 / 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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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목록통관절차를 통해 세관의 간이한 통관절차만 수행되어 물품이 반출되어 구매자에게 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다만 모든 품목이 특송으로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절차가 100%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물품에 따라, 가격에 따라 (간이)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귀하의 상태는 해외직구를 하시면서 목록통관 배제대상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이 되었고, 수입신고를 한 뒤 수입신고한 내용(서류)를 심사하는 단계에 배정되어 업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자가사용(개인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이 수입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 깔끔히 정리된 포스팅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ellowcampus.tistory.com/5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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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무역인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출량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이며 수출은 우리나라 제1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출이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무역의 날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서 1964년 수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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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의류 수입(소매업) 관련 질문입니다. (관세 및 각종 세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의류의 수입관세는 13%입니다.다만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한다고 하면 최근(2022년 2월 1일) 발효된 RCEP을 적용하여 특혜관세 적용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61류(편물제)에 분류되는 후리스는 제6110.30-1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해당물품의 기본관세는 13%이며, (일본산이라면) RCEP 협정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 남성용 자켓이라면 제6103.33-0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HS CODE의 경우 기본관세가 31%이고, 일본산 제품의 경우 11.7%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이며, 매년 1.3%~1.4%씩 인하)이렇듯 같은 의류라고 하더라도 관세율에 차이가 있으며 의류의 경우 편물/비편물(직물), 여성용/남성용, 상의/하의, 재질 등 다양한 구분에 의해 HS CODE가 세분화 되어있으므로 수입 시에는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 등에게 HS CODE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방직용 섬유로 제조된 의류의 경우 개별소비세(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국제운임운임포함가격(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산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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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게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의 조달을 수입에 의존하는 업체들의 경우 구매비용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지급되는 화폐에 대하여 당사자끼리 정할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성이 있는 화폐인 달러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최근 환율이 급등하여 달러의 강세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당 10달러에 사더라도 원래는 개당 12,000원이면 사던 것을 13,500원에 사야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나 부가세도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금도 오르게 되는 효과를 가져와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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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 손해배상주장(물류) 검증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금에 대한 상환이 안되어, 관부가세 및 기타 물류비용 등을 결제하지 못해 화물의 반출이 늦어졌고 그로 인하여 물류비용이 상승(보세창고료, 컨테이너 미반납에 의한 디텐션(체박료) 등) 실제 돈이 없어서 이를 결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자금내역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고 이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일단 연체에 대한 책임도 존재하니,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적정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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