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임치(deposit)는 당사자의 일방(수치인)이 상대방(임치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 기타 물건(物件)을 보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93~702조). 임치물은 임치인이 보관하여 달라고 맡긴 금전이나 물건입니다.조달청과 임치물의 반환에 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물산업에 대한 내용은 발전가능성이 농후한 분야라고 보여집니다.특히,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굉장히 많은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물 자체가 반도체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28022002그냥 물이 아닌 초순수 등 이를 정수는 등의 장비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먼저 잘 개발하는 것이 물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길일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6441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종류 수출대상 국가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힘듭니다.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아마존 유럽 홈페이지에 있는 화학물질의 라벨부착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external/help.html?itemID=201950220&language=ko_KR&ref=efph_201950220_relt_ZLZBQ7W6QZRKWWK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당연히 해외수출이 가능합니다.제조자 입장에서는 '로컬수출'이라는 방식의 수출이 진행될 것입니다.두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할텐데, 첫번째 방법은 귀하가 물품을 구매(소유권이전)한 상태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두번째 방법은 귀하가 물품을 구매(소유권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수출판매를 하는 것입니다.두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수출자가 귀하가 되느냐 아니면 제조사가 되느냐 정도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또한 두가지 방식 모두 수출시에는 제조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예를들어 해당물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 해외 수입국의 수입요건(예 :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화장품법 상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의 제출서류(성분, 제조공정 등)가 있을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라면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는데,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 맞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서류(원재료, 제조공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시시각각 계속 변동되는 것과 달리 수출입통관을 위한 환율은 일주일에 한번씩 변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그 중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외국환으로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화로 환산하여 관부가세가 산출되게 되는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로 과세환율을 책정하게 됩니다.과세환율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다만, 최근 해당 외국환매도율이 순수한 환율이 아닌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수입신고 시 과세환율을 결정하는 개정절차가 추진중에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584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상황이든 수입통관이 시작되고 나서 실제 결재 및 수리절차까지 이루어지는데는 1~2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다만, 수입 뒤에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하는 물품이나, 검사등에 선별되어 검사가 필요한경우, 통관 상 필수요건(예: 원산지표시)을 갖추지 못해 보완(보수작업 등)을 해야하는 물품들은 이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필요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창고에 장치해 두고 필요시마다 조금씩 분할을 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릴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위한 국제운송은 대표적으로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철도운송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의 지리적 한계때문에 사실상 육상운송과 철도운송은 못하고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으로 무역업을 진행합니다.해상운송은 항공운송에 비해 운임이 저렴하지만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아무래도 대량의 화물들이 운송될때 사용되며, 항공기의 경우 운임이 비싸지만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항공기를 통한 수출입은 보통 반도체나 의약품 등 가벼우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운송이 많습니다.또한 코로나 시기의 운송은 해상운송 상 컨테이너 부족현상에 따라 해상운송의 운임이 엄청나게 상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항공운송이 늘어나는 현상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2021년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5/2021031502126.html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머그컵이라면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식품 검역의 대상물품이 됩니다.다만, 머그컵의 형상을 가졌더라도 해당 물품이 명백히 식품용기 등으로서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이에 대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비대상 신고를 하여야 할텐데, 실무적으로 이를 단순 주장만으로 입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실제 해당물품이 그냥 머그컵처럼 생긴 물품이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이를 받아보고 머그컵을 실제 식품용기로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낮아보이며, 통관상 상당한 애로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식기류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해당 사유로 인하여 머그컵을 식품검역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무역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다른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서로마제국에 대한 나무위키의 내용을 참고하면 해당 지역은 현재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가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namu.wiki/w/%EC%84%9C%EB%A1%9C%EB%A7%88%20%EC%A0%9C%EA%B5%AD#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