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송금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수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연히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거나 반씩 부담하는 등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다면 송금 전 반드시 수수료 부담방식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주선인은 자신이 책임지는 전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책임 범위나 한도 등은 운송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손해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될 것입니다.계약에서는 배상책임 한도, 책임제한, 보험가입여부, 적용 국제규칙 등이 명시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변경은 개설은행 등의 동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설은행은 통지은행 등을 통해 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수익자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즉,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문서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서류간의 일치성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는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간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다면 은행은 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서류매입을 거절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게됩니다.실제로 불일치가 발생하였다면 불일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신용장 계약에 맞게 정정 또는 재발행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분에 해석 상 논란이 있는 경우 관세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일단 다음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자의 수출신고 시점 조절에 관하여는 일단 신용장 계약상 선적기일, 유효기일 등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고 일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출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어느정도 기간의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부가세적인 부분 외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는 전문가인 관세사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등이 누락된 상황은 치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 시 세관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통관지연, 보완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하증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슈가 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실생활 물가나 소비자 심리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다만, 실제 방위비 협상 결과에 따라 국가재정부담이나 한미동쟁의 안정성에 대한 실질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작성은 수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자 입장에서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수입자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라면, 관세추징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주의 조치 등 관리를 충실히 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