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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국과 멕시코는 어떤 관세 협정을 맺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상호간, 특히 멕시코의 물품이 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미국과 멕시코는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근접국가인 캐나다와 NAFTA가 맺어져 있었고, 현재는 이 협정이 USMCA로 업그레이드 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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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관세가 정리 된듯 싶은데요. 스마트폰은 얼마정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은 현재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현재 25%의 관세를 6월 말정도부터 부과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5/24/BMBF4PHYPZFZVFSSZXGYF6YBSQ/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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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전쟁 끝나면 환율전쟁 할거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관세에 관한 부분이 어느정도 협상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부과나 EU에 대한 관세율 상향 등 아직까지 관세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관세전략과 함꼐 환율을 낮춰 미국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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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중인 성인용품 통관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ㅇ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 참고사항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에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물품의 모양, 주요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판례(2003도988, ’03.5.16 및 2002도2889,’02.8.23)에서 “체이시”는 여성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일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0020131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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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상대로한 관세율이 트럼프2기 시행전 관세율과 트럼프2기 시행후 관세율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제301조 보복관세 적용을 통해 원래부터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IEEPA에 따른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조치까지 145%정도의 관세가 더 부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미중 무역협상으로 인해 30%의 관세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며, 이는 90일간 한시적 적용 중입니다.실제 중국과의 협상결과가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따라 관세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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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 유럽의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미국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미국의 요구에 EU 일부국가의 반발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현재 미국은 EU에 대해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어 EU에 6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실제 부과가 이루어질지, 이에 대한 보복조치가 이루어질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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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가 대응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 각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하여 보복관세 부과나 WTO 제소, 무역협상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에 관한 무역협상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남아 있어 어느정도 실무진의 협의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GYH2025041300040004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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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날드 트럼프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아이폰도 관세 25프로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핸드폰이나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조사중인 품목으로서 품목별 관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6월말 정도에 관세부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이는 어느정도 예상된 바였지만, 25%의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핸드폰 가격의 급격한 가격상승 등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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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에 반덤핑으로 철강재가 수입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철강회사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낮은 인건비, 대규모 생산설비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철강재를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국내수요 감소로 이러한 재고들이 다른 국가로의 수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회사들이 가격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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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무역 계약의 위험 요소를 자동 진단해 경고하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변화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무역계약의 위험 요소를 자동 진단해 경고하면 기업은 관련 위험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사결정이 더 빠르고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어 리스크 관리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실시간 위험경고에 따른 자동화된 분석은 불확실성이나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낮출 수 있으며, 법무/리스크 관리 부문의 전략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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