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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무난한 건가요? 아니면 과중하다고 해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르르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한 관세율은 과중하다는 해석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는 보복조치보다는 협상의 길로 관세유예/인하 등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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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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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올라가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오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역량이 낮아지면서 기업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생산기반을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악영향이 있는 것입니다.관세부과정책이 계속되는 이상 이러한 부분은 염두에 둬야 하며, 실제 어떠한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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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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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계속 강하게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인 당분간은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국가들은 정책적카드 또는 보복조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트럼프의 경우 현재까지는 관세정책을 유지할만한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무엇을 얻어내는 과정까지 관세정책 유지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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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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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업계에서 분석하는 미국의 관세부과정책의 의도는 무역수지 개선, 세수 확보, 미국내 투자 유치 등 미국에 도움이되는 세계 각국의 투자정책 등에 있습니다.그 외에도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약이나 불법이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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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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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해외구매 대행업체 증가가 통관 신고 오류율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규모 구매대행 업체 등은 관련 법령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신고오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인 관세사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통관업무를 처리하고, 세무처리에도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c.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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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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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정기화 시 부산항 통관 인프라 확충 계획은 어느 수준인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북극항로 정기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면 기존 항로에 집중되어있던 여러 세관인력이 분산되며, 항만의 화물처리가 분산되어 조금 더 효율적인 통관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항로의 허브항만 전략을 구축하여 환적화물 등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인력 수요가 증가되는 등 국가경제에도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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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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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로 항만 운영 마비 시 비상 통관 절차는 어떻게 작동할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랜섬웨어의 공격으로 항만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 일단 서면 신고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항만 비상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프로토콜을 가동하여 시스템 복구를 위한 만반의 체계를 갖춰놓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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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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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고세율 관세는 왜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수확보, 무역수지 개선, 미국내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 비해 상대국의 관세가 높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생각을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만큼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여러가지 정책적 카드를 제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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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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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팬덤 구매력을 활용한 관세 유예 제도 설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류 팬덤을 활용한 부분은 WTO의 규정에 따른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WTO는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원칙 등 비차별 원칙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예외로 지역무역협정 등이 있지만, 사설집단인 팬클럽 등을 대상으로 관세 면제/유예제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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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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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중 무역전쟁으로 발생한 이익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중무역분쟁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악영향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제3국의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이 있고, 미국은 최근 중국 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내 산업보호나 세수확보, 무역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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