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CBAM이나 IRA에 대한 부분의 적용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규정 충돌등에 따른 이중 규제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일단 원산지판정에 대한 기준은 일반 원산지 측면에서는 해당 수입국가의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국가들의 규정을 검토하여 원산지충족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 리스크 정량화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지표는 주요 정량지표로서, 지연일수(실제 납기일과 계획 납기일 차이), 규제건수,(수출/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지연 등의 리스크), 환율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또한 각 지표별로 기준값을 설정하거나 위험등급을 설정해 관리하고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 리스크 점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은행 자동정산 시스템은 일단 기존 오프라인 회계 시스템과의 표준화 작업 및 연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전자서명 및 보안 강화 정책과 정산내역 검증 및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산내역에 대한 이중체크 및 오류 발생 시 알림/수정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결국 관세를 부과하여 물가가 오르고, 이에 따른 소비 감소, 경기침체 등의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또한 미국은 최대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입에 많은 것들을 의존하는 경제체제인데, 이는 미국내 많은 업체들도 마찬가지이고, 미국기업들 또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있어 관세부과의 리스크가 있음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악영향이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가장 치명적인 물품은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이 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적용에 따라 아주 많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기타 다른 악영향에 따라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위반 의혹이 제기 되지 않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지 않은 품목은 ‘미상’으로서 처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원산지확인서 관리 및 협력사에게도 관련 증빙자료 작성 및 보관의무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회수출에 대한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우회수출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3국에서의 실질적 생산 및 가공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공정 설명서, 제조공정 사진, bom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나 거래 및 운송관련 자료들을 구비하여 단순 환적에 의한 우회수출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그린무역 정책의 확대에 따라 수출조건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EU의 CBAM 제도 등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 하는 기준 등이 필요하고 거래당사자간 거래에서도 친환경 인증 및 납품스펙을 맞추는 과정 등이필요합니다. 또한 탄소감축이나 환경에 대한 보고서 및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정부지원사업 등에 관한 정보는 각 부처 및 수행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xport119.go.kr/?menucode=20100&tmenu=page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 상황에서는 대체품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국산 또는 제3국산 대체재를 적극적으로 발굴/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FTA 활용국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수입원가를 낮추는 전략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또한 물류비 및 환율 리스크는 대체운송경로 활용 환헤지 등의 방법이 있는지 기업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