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간 무역분쟁은 서로에 대한 관세 부과, 수출통제, 비관세장벽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무역분쟁 사례는 미-중 무역분쟁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전까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갈등상황이 나온 바 있습니다.무역분쟁은 여러가지 정치적 교섭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해결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 WTO 분쟁해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은 25%이며 이는 기존에 부과되는 기본세율 또는 한-미 FTA 세율에 추가되는 것입니다.이에따라 여전히 한-미 FTA는 유효하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한 여러가지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서 진행되는 상황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의무를 매수인이 수입통관 의무를 담당하는 것 입니다.다만, EXW 조건은 매수인이 수출 및 수입통관 의무를 부담하고, DDP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 및 수입통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인코텀즈 조건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 전 과세전 적부심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0&cntntsId=85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내에서 제조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는 대표적으로 보세공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 동안 관세 유예가 가능하며 제품과세/원료과세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한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수량을 과소신고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당연히 해당 수량만큼의 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부분이 단순 오류라면 단순 정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숫자가 크다면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유가에 대한 주요 기준은 서부 텍사스 중질유, 브렌트유,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스빈다. 해당 기준은 지역별로 국제 석유 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되며,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는 26%, 25%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처음의 26%의 부속서가 25%로 수정됨에 따라 25%로 확정되었습니다.해당 상호관세에 대한 사항은 4월 9일 동부시간 12시 1분부터 진행되면 해당 기준은 선적기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부과에 대한 정책이 4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그 전까지 여러가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정책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미국내 투자유치 등 많은 당근과 보복관세와 같은 채찍을 준비하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국제적으로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도 어지러운 형국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여러가지 좋은 소식들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