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화폐로 결제된 수입물품의 환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일단 우리나라의 법령상으로는 수입신고시의 환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의 관점에서는 거래일을 기준으로 할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행성 채굴로봇의 수출을 위해서는 분류의 명확성이 우선저긍로 있어 HS CODE 체계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그 기술력에 있어서 많은 수출입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이에 대한 개정의 논의는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한 제품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 감면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WCO차원에서의 HS CODE 개정 또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른 관세율 적용(0% 등)의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환경문제가 점점 관심이 많아지면서 국제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따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감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내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견제와 패견경쟁속에서 관세부과정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전략적 협상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초개인화된 패키징 및 배송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물류효율성 및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부분은 국제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여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화 패키징은 어느정도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초개인화라는 비즈니스가 가능할지 부분을 지켜봐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고속철도에 물류 전용칸을 도입하면 긴급화물 수송의 효율화가 생길 거싱고 항만-내륙간 연결을 강화시키며 야간운송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항공운송과의 연계망을 잘 구축하고 복합운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블루카본 해상물류 탄소절감 실증사업은 친환경에 기반한 사업으로서 ESG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술도입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3809&menuSeq=971&bbsSeq=1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QR 화물 기반 보안검사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안성이 강화되고 강화된 시스템과는 별도로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를 통해 통관속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스템간 통일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도국 대상 통상 인프라 원조 확대는 시장접근성을 개선시키고 경제협력 및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만약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교역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 통상 조약에서 노동권 등에 대한 규범은 점점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효되는 많은 FTA들은 노동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FTA에 따른 ILO 노동 규정이 도입된 사례도 존재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은 사내 노동기준을 국내 노동법 환경에 맞게 대처하며 국제적인 추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