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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PTPP, RCEP, IREF 등 다자간 무역협정의 실무적 활용방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RCEP이 발효되어있으며, 다자간 합의에 따른 무역협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급망연계를 통한 누적 적용 등 여러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fta가 맺어져 있지 않아 cptpp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다자간이라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특정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해 mega fta의 가입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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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바이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조회, 해당 국가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사이트를 통한 확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최근 일부의 사례에서는 선입금을 제시하며 위조 송금증을 활용한 무역사기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kotra에서 무역사기에 대한 사례들을 그때그때 공지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389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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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영국이 fta 타결됫다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정확한 내용은 협정문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일단 관세혜택에 기반한 특혜무역협정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3266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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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긴급 관세 부과 시 기업이 고관세 품목을 신속히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여러 관세정책의 변동상황에서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미국 백악관의 홈페이지나 cbp의 csms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국가간 여러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러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일단 공지 후 시행되며, 해외에 대한 소식은 kotra나 한국무역협회 등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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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기술로 통관에 활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트윈 기술은 통관/검사 등에 관한 과정을 가상 재현해 통관 병목에 대한 예측, 리스크 평가, 최적화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정확히 어떤부분에 대해 관련 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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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원산지 검증이 실현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을 통한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단 원산지검증은 일반적으로 fta 등 특혜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검증에 대한 방법 및 진행사항은 모두 협정 그리고 협정에 근거한 국내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협정 및 국내법에 따라 블록체인을 근거로 하는 원산지제도 운영이 선행되어야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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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 제품의 분류 규정이 따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라도 동일하게 hs code가 분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분류의 필요성이 있다면 hs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서 스마트 팩토리 생산사실만으로 이를 구분할 실익이 클 지는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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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 제품의 HS 코드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제품은 중고제품 자체에 대한 hs code가 분류된 아주 일부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품과 함께 분류될 것입니다.만약 중고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물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분류체계가 따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실무상 그러한 제품들이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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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로 출력한 식품의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출력이 이루어진 식품의 경우라면 3d 프린팅 기술로 구현된 제품들도 동일한 통관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개인적인 이해 부족으로 3d프린터를 통해 식품이 제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식품에 대한 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야 할 것입니다.다만 프린팅을 위한 원자재 수입의 경우 원자재 자체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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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방지용 스마트라벨이 통관에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조품 등에 관한 사항은 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통관 과정에서 위조품, 모조품 등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있어 스마트 라벨에 대한 사용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기본적으로 국제간 협의, 기업간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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