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는 일단 미국과 이란의 분쟁상황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정상화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전쟁이 단기에 끝날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일단 유조선에 대한 직접적 타격을 이란이 단행할지도 미지수이며, 미사일이 실제로 날아드는 상황에서 이를 직접 타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수량조건은 국가별로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MT는 Metric Ton을 의미하고 우리가 아는 1톤에 1,000kg을 말합니다.PC는 Piece, MP, MPCS는 당사자간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단가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계약서 및 인보이스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수출입신고필증은 결국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신고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이소에서 물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PB 제품 생산, 유통단계의 축소 및 마케팅 비용 등이 적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대량생산을 통해 상품에 대한 단가 자체도 낮게 납품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siae.co.kr/visual-news/article/202502031453066877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유가 상승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중국은 해상운송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에 대해 육상운송로의 확보가 상당부분 이루어져있다고 합니다. 이는 해상운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전부터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다만,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만큼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고, 중국 또한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수입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업의 생산비가 상승하고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200일 이상 사용가능한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국제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국내 휘발유 등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원유 수입이 지연된다고 해서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 전면 중단될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추가적인 대응으로 비축유 방출 및 수입거래선 변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부에서는 치솟는 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최고가격제나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정부에서는 모니터링 강화, 불법 행위 단속 등으로도 대응할 계획입니다.기본적으로 최고가격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부작용보다 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우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쟁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축유 방출, 수입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입다변화는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의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이란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제재와 잦은 중동 지정학적 위기 등에 따라 무역이 크게 축소되고 외교/여행제한이 빈번합니다.다시 국가간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의지보다는 국제적 제재 특히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에서 관세면제나 요건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자가사용의 목적이어야 합니다.다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가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리 없고 많은 물량이라면 세관측에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보았을때 굉장히 작은 거북이 형태의 물품이고 아주 소액인 것으로 보여 1000개 정도를 구매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체리피킹은 원하는 결과나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적용해본다면 대법원 판결의 불리한 부분은 무시하고 원하는 관세정책만을 고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현재 상호관세 위법판단에도 불구,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무역법 제122조에 의한 관세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8807FF3011E9D608DF510E62475916C1.Hyper?no=99668&siteId=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현상에 관한 사항은 외부효과 그 중에서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나타내는 외부불경제라고 부릅니다.이러한 현상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환경에 관한 문제라면 규제(배출기준 설정 등)을 하거나 환경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조금 지원이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