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한국은 현제 미국 관세25%에 대해서 협의가 된건가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해서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는 50%,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등은 15%의 관세 적용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2310
- 지식 레벨업100
-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확인서는 FTA관세법령에 따른 법정양식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여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백데이터 자료들은 공급사별로 양식이나 서류구성에 대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원산지관리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FTA에 관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2300
- 제조 일정에 따라 3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3국에서 보관을 하다가 그때그때의 수요에 맞춰 판매를 하는 BWT와 같은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협정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도 있어 협정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EU FTA 등은 말씀하신 직접운송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불가능합니다.또한 한-아세안 FTA, RCEP의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규정에 맞춰 활용하게 되면 제3국에서의 수출 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특혜관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2300
- 스크랩이나 폐기물도 완전생산 입증자료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폐기물 등의 경우 기존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완전생산기준으로서 입증이 가능한데, 이는 각 협정의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에서 회수한 '폐고철 스크랩'과 '사내 자사 생성 고철'은 완전생산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유-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으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 또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재료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으로 판단됨관련규정폐물 / 부스러기 / 고물 / 재생품1. FTA 협정별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물, 부스러기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수집된 중고품은 비원산지재료 사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2. EFTA,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서는 원재료 회수용 수집물품의 경우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3. 미국과의 FTA에서는 재생상품을 포함시키고 있음* 재생상품 : 중고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여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세척/검사/테스트 등을 거쳐서 나온 부품 형태의 재료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2300
- 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일반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hs code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실무상,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수입국의 hs code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품목분류 해석상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출신고시에는 수출국의 세번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수입국의 세번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2300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근무일 계산할 때 토요일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관한 사항을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근무일의 기준은 수출국을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근무일 기준에 대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2300
- AI가 수입 불공정성 점수를 매겨서 공개한다면?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를 통해 수입불공정성에 대한 점수를 수치화하여 공개하면 그만큼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가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과 편향성문제, 오남용 우려도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 자체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법적 논의와 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2200
- 아세안 장관회의 간다는데이게 실제로 통상무역에 영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장관회의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정책이 급격히 변동되는 상황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해소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아세안장관회의의 참여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도 미국과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tn.co.kr/_ln/0102_202509230000216902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2200
- 환율 너무 들쭉날쭉하네요다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금리 변동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환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은 환변동보험 등 금융상품으로 환리스크를 부분적으로 헤지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매출에 대한 다변화나 결제통화 분산 등 내부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환율동향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2200
- 이대통령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500억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데 있어 현금이 그대로 유출된다면 막대한 외화유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63424통화스와프는 이에 대한 부분을 방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통화스와프에 대한 관세협상당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