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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하는데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할때의 기준은 미화 150달러가 기준이 됩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수입통관이 가능(자가사용기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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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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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무역 규범과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주산업의 발전에 대하여는 무역규범이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우주 관련 상품이 나오도록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서비스, 물품 교역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개발에 따른 소유권, 우주에 대한 환경보호, 우주활동에 대한 범위,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의 투자 및 활동 규제 등의 분야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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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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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무역 계약 이행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 비상사태의 선포에 따라 국내의 수출입 및 대금지급.수취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를 비상위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또한 해당 국가 자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무역계약의 체결 자체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부분은 국제계약 상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상태는 없어졌고, 일단 수출계약을 위한 절차를 그대로 지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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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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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가상 상품 무역에 대한 규제와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가상 상품에 관한 부분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에서는 실존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 떄문입니다.다만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가상 상품이 활성화되면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에서 준비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국제적 기준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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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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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전략과 정부 지원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내에서의 자체적인 오픈마켓시장은 약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며, 수출국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아마존, 쇼피 등)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 전략 등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중진공의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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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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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밀은 여러가지 식품류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자재로서 밀 가격의 상승은 베이커리제품이나 과자 등 밀 관련 식품의 가격상승을 이끌 것입니다.특히 러우 전쟁은 밀가격 상승의 우려를 낳았으며, 이는 더 심화되어 극단적으로는 식량전쟁의 상황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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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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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가지의 형태는 모두 경제통합의 형태로서 자유무역협정은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의 형태입니다. 즉, 당사국간 관세의 인하나 철폐를 합의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에 비해 관세동맹은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게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04&cntntsId=98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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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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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이 특정 국가와의 무역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적인 정치적 혼란 상황은 해당 국가의 신용도 자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금을 수취하는 해외 셀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결제형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선금결제 비중을 늘리거나 신용장 결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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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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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의 FTA 활용 시 무역 비용 절감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인도와 한-인도 CEPA 가 발효되어 있으며,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hs code에 따른 관세실익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실익이 있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수집(원재료, 제조공정, 가격 등에 관한 정보)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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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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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최근 많이 이용되는 대금결제 유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결제수단은 전신환송급방식(T/T)입니다.아래의 사이트에 로그인 하신 뒤 ‘결제형태별’을 클릭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시 활용되는 결제형태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송금방식은 빠르고 수수료가 적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결제수단입니다.다만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은 당사자끼리는 신용장 거래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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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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