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무역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관세 뿐 아니라 부가세를 함께 부과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의 관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 또는 부가세율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 법령 상 부가세율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관세율을 줄이는 방법은 FTA 등 특혜관세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필요하며, 해당 수출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다만 이러한 관세실익 여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9
0
0

통관 지연이 무역 거래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지연은 여러가지 수출입통관이 필요한 업체 등에게는 여러가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납기지연이나 수출입국 내에서의 물류비용(창고료 등) 증가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과정에서 검사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관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만큼 창고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며, 추가적인 비용(예 :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보완요청을 받으면 보수작업을 진행해야 함)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9
0
0

무역과 관련된 국제 법률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향의 무역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유사합니다.최근의 무역정책은 보호무역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관세/비관세 장벽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여러가지 합의(TIPF 등)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이나 친환경정책 등도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9
0
0

기후 조절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이로 인한 국제 무역 변화에 대응하는 관세 정책은 어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의 성장은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만, 이는 기후조절이 가능해도 그에 따른 적절한 수지타산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농산물의 단순히 기후 뿐 아니라 해당 생산지역의 조건들에 대한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당장 농산물에 관한 관세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0
0

텔레파시 기술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면, 무형의 지식 거래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행 규정 상 무형의 지식거래에 대한 관세부과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합니다.미래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만약 무형의 형태의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관세와 같은 과세규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0
0

무역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및 전환에 꽤나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미중무역분쟁은 실제 전쟁이 아니지만 각 국간의 견제로 인해 공급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의 전쟁상황은 생산국 뿐 아니라 물품의 운송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전세계 교역상황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0
0

인간의 의식을 업로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디지털화된 의식의 국제 이동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국제적으로는 WTO의 전자적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의해 디지털전송물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것이 인간의 의식이든 단순히 콘텐츠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전자적전송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이어질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0
0

인공지능이 무역 협상을 대신한다면 관세 결정 과정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이 관세협상과정 전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간이 놓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효과를 감안해 실제 관세철폐율, 철폐 스케쥴 등을 제시할 수 있고, 사람의 손을 타야겠지만 더 빠른 시일내에 협상과정을 마칠 수 있게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0
0

국제무역에서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의 균형,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국제적인 정세는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규제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사실 이는 경제성장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이나 노동 등 기존 무역에서 신경쓰지 않았던 많은 가치들을 함께 가져가야 할 것이고, 기업들도 이를 준수한 기업운영전략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0
0

무역 협상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더 잘 대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상 국제무역에 관한 협상시에는 국가간 협상이든 기업간 협상이든 대기업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협상을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등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를 위한 산업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또한 그 이외에도 바우처사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교육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