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급증에 따른 소액 물품 통관 제도의 변화와 과세 기준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물품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통관 처리와 적정한 과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가 국내 소매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소액 물품 통관 제도와 과세 기준의 조정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소액 면세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저가 상품의 대량 수입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800달러, eu는 150유로, 한국은 국가별로 150-200달러의 면세 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한 중국 등의 저가 상품 유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통관 처리와 적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액 면세 기준의 조정, 부가가치세 부과 확대,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eu의 경우 150유로 미만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한국도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소매업계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저가 상품의 유입이 제한되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들에게는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방안과 같은 정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라 b2c 무역기반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는 코로나 19사태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소액물품면세제도를 두고 있고, 여러가지 수입요건들도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에서 면세제도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는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소액물품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및 행정력 보전을 위하여 면세 금액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면세 금액을 유지하거나 줄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한도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매업계는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반대로 면세한도의 제한이 생기게된다면 상대적으로 국내유통업계가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소액 물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과세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신고 및 심사 절차를 도입하면 물류 지연을 줄이고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한 면세 기준을 조정하거나 간이 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과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세수 확보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국내 소매업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면 해외 직구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유통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반면, 공정한 과세 기준이 적용되면 해외 직구와 국내 판매 간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국내 소매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차별화된 서비스와 빠른 배송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