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국제 거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관세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국제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관세 징수와 관리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온라인플랫폼의 발전에 따른 개인간 무역은 점점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관세의 부과적인 측면보다는 디지털 통관 플랫폼을 도입하여 더 빠르게 수출입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의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확인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수입요건에 대한 면제는 개인간 거래에 대해 가능할지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물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강화 정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간 국제 거래를 위한 새로운 관세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효율적인 관세 징수와 관리를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관세청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개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출실적 확인과 무역금융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관세 시스템은 투명성과 신속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과 함께, 해외 배송제도 개선 및 전자상거래 수출 우수기업 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모델과 절차를 도입하여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으나 보통의 경우 개인의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 및 통관제도의 생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택하게된 이유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개인의 자유로운 물품 거래를 독려하기 위하여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경우 중국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 간 국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세 징수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분석하여 관세 부과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로 세금 누락이나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국가별 세율과 거래 유형에 따라 관세를 정확히 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표준화된 국제 규정을 마련하고, 세관과 플랫폼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데이터를 세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의무를 지고, 사용자에게는 관세 관련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해 거래 참여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