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의 성장은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만, 이는 기후조절이 가능해도 그에 따른 적절한 수지타산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농산물의 단순히 기후 뿐 아니라 해당 생산지역의 조건들에 대한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당장 농산물에 관한 관세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행 규정 상 무형의 지식거래에 대한 관세부과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합니다.미래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만약 무형의 형태의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관세와 같은 과세규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및 전환에 꽤나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미중무역분쟁은 실제 전쟁이 아니지만 각 국간의 견제로 인해 공급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의 전쟁상황은 생산국 뿐 아니라 물품의 운송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전세계 교역상황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국제적으로는 WTO의 전자적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의해 디지털전송물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것이 인간의 의식이든 단순히 콘텐츠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전자적전송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이어질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이 관세협상과정 전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간이 놓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효과를 감안해 실제 관세철폐율, 철폐 스케쥴 등을 제시할 수 있고, 사람의 손을 타야겠지만 더 빠른 시일내에 협상과정을 마칠 수 있게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국제적인 정세는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규제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사실 이는 경제성장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이나 노동 등 기존 무역에서 신경쓰지 않았던 많은 가치들을 함께 가져가야 할 것이고, 기업들도 이를 준수한 기업운영전략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상 국제무역에 관한 협상시에는 국가간 협상이든 기업간 협상이든 대기업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협상을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등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를 위한 산업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또한 그 이외에도 바우처사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교육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화폐의 도입은 결국 결제시스템의 효율화와 가장 큰 관련성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현재의 결제시스템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시간 내에 디지털 화폐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무역결제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2070296&siteId=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FTA에서 노동관련 조항은 별개의 장(chapter) 또는 규정으로 존재하는데, 미국식은 분쟁해결 장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EU의 경우 분쟁해결장을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노동관련 규정의 발전을 위한 매커니즘이 구성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FTA는 단순히 상품무역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협정에서는 노동, 환경, 성평등 등.다양한 가치에 대한 규정들을 반영하고 있고, 실제로 EU는 우리나라에게 노동관련 규정의 개선을 FTA에 따라 요구한 바 있고, 여러 노동관련 쟁점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문화컨텐츠의 보호방안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관세정책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WTO에서는 전자적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여러 국가들의 반대의견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들은 FTA 등을 통한 무관세관행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