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넓은 개념이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WTO 관세평가협정이나 관세법 상 관세평가 상 규정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실무적으로 관세평가 관련 업무를 많이 접하며 국내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바라보는 관세평가적 여러가지 기준들을 확인하고 외국의 사례들까지 확인하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제도를 말하는데, 관세환급의 목적 자체는 수입신고시 관세가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따로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수출품에 소요된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 환급이나 면제는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서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보통 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창고 뿐 아니라 여러가지 보세구역(전시장, 면세점 등)등에도 필요한 인력인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 보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통계에 대한 자료는 수출입통관액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 관세청에서는 무기가 분류되는 제93류의 무역통계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http://www.withoutwar.org/?p=21588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9968.html최근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액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78176&siteId=1또한 국제적인 무기수출 등에 관한 자료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se-ko/brd/m_7987/view.do?seq=134557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기 등의 사례라기 보다는 '무역사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사기는 일반적으로 진성 바이어 사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수수료 또는 사전 절차를 위한 대금 일부를 편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해당 업체가 진짜 해당 국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KOTRA에서는 여러가지 무역사기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https://me2.do/FENv9LI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이나 FTA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을 확인하여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어떠한 제재(징역, 벌금, 과태료)를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실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관세사 변호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법령의 변화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어떠한 부분인지에 따라 대응전략을 달리 할 것입니다.만약 친환경관련 정책이라고 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요구(또는 권고)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친환경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업무의 범위는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간 논의하는 것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통관대행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이나 FTA, AEO 등의 업무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관세사를 선임할때는 회사가 운영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은 기업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비의 증가는 다른의미로 무역장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운송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대량운송, 포장 및 중량을 간소화하는 방법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B%AC%BC%EB%A5%98%EB%B9%84%EB%A5%BC-%EC%95%84%EB%81%BC%EB%8A%94-6%EA%B0%80%EC%A7%80-%ED%8C%8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에서의 가장 큰 변동에 관한 부분은 DAT규정의 삭제 및 DPU 규정의 신설, CIP, CIF 보험 부보범위에 관한사항 등이 존재합니다.인코텀즈 2020에 대한 간단한 개정상황 및 각 규칙별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