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여러가지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KOTRA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https://me2.do/Fw7ymqnI최근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내수감소, 미국과의 패권경쟁 등에 따른 영향으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 배제 전략, 공급망 재편 등 여러가지 위기가 있습니다.우리나라 또한 중국과의 교역액이 줄어들고 특히 수출액이 작년에 급감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가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각 국가별 통상정책적인 부분일 것입니다.예를들어 자유무역의 기조에 있는 시대라면 각 국가들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연구에 따르면)이는 긍정적입니다.다만, 최근과 같이 국가간 보호무역기조가 있게 되면 무역은 제한되고, 특히 일부 국가간의 교역량은 급감하여 이에 따라 공급망 전환 등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에 대한 동향은 사실 환율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사실 환율에 관한 정책들보다 더 중요한 각 국가들의 통상정책(관세부과, 수입제한 등)이 더 중요하며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의한 공급망 활성화 AI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해당 산업의 발전 등이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도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di.re.kr/research/analysisView?art_no=341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회수출이 아닌 편법으로 수출하는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산이라는 라벨을 쓰지 않는 방법(라벨갈이)라거나 제3국에 수출 후 약간의 단순 가공만을 거친 후 수출을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시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까지이며 미화 150달러까지의 면세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수출국내 운임은 과세되지만 국제배송운임은 가격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도착할때까지의 운임 등을 추가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되며 해당 가격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사이트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stat.kita.net/또한 나라지표 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무역거래를 외화(특히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며 수출입 신고시에도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환율에 따라 수출입액이 기록됩니다.특히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중요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결제된 외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세환율에 따라 원화의 과세가격이 산출되고 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강달러 상황에서는 관세 및 부가세액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3가지 법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입니다.특히 수출입통관 등에 활용되는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관련 요건을 충족하는데 있어 중요한 법령이 되기도 하며, 외국으로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이 중요해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 물품을 수출하는 등 시장진출을 하는 방법은 일률적이지 않고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아이템을 정하고 해당 물품이 시장진출되기 용이한 국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예를들어 KOTRA에서는 각 연도별 주요국가에 대한 진출전략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2024 베트남 진출전략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320&CONTENTS_NO=1&bbsGbn=252&bbsSn=252&pNttSn=21077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도의 경우 아직 수출입에 있어 아직 수출입액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또한 KOTRA에 따르면 다음의 설명자료가 있습니다.2022년 기준 인도는 전세계 교역 순위에서 15위를 차지했다. 수출국 순위에서도 동일한 15위로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이다. 미국(1위, 12.24%), 중국(2위, 8.23%), 한국(10위, 2.61%)보다 낮다. 수입국 순위에서도 비슷하게 17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입액에서의 비중은 1.84%이다. 중국(1위, 15.12%), 미국(2위, 6.94%), 한국(7위, 3%)과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교역의 규모는 국가의 개방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도의 교역은 아직 GDP 규모 대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205401인도의 경우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높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로서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국내 수입관련 법령을 강화하는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