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이 있으며 또한 관세법상 수출입의 금지에 대한 법령도 존재합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모님이 귀하의 개인정보 등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통관내역을 쉽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에 대한 부분은 관세사 측을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약 3만원(부가세 별도)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세사 등은 구글 등을 통해 검색할 수도 있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등에서 관세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지만, 너무 수량이 많아 원산지표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가급적이면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다회 수입한다고 하여도 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요건이 있다면 수입요건을 득하고 들어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역수입은 말그대로 물품을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역수입이나 역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물품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기술 등이 수출되었다가 해당 기술 등이 발전해서 다시 원래 개발되었던 곳으로 수출되는 현상 등을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일반품목은 미화 150달러입니다.따라서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혹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27484450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통관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코텀즈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계약서나 기타 서류 등에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인코텀즈에 따라 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비로소 인코텀즈는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인코텀즈의 적용여부는 결국 실무에서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명확하게 해석할수있는지여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나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수출품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아래의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해당 사이트 우측상단의 화물진행정보 중 M B/L - H B/L을 클릭하시고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