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비교적 고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품목과 같이 관부가세 부과가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예를들어 명품백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부과됩니다.따라서 명품등은 일반품목보다 관세 등을 포함한 세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까지 계속된 수출액 성장이 있었습니다.다만, 2023년에는 대중국 수출액 감소, 반도체 수출액감소 등의 악재로 인해 수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론느 우상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실제 판매가 이루어질만한 상태보다 덜 익은 물품을 송부하고 항공운송이 이루어지며, 해상운송이 이루어지더하도 냉장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상품의 질 유지에 신경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납부하고 일반적인 사업자통관절차를 절차를 거쳐 판매가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고 해외직구를 진행한 물품들의 경우 수입요건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규정상 미화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다만, 최근 해외직구의 활성화 및 테무, 알리 등의 시장진입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부가가치세를 중국 등에만 과세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D6SAPBZ4F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무역실무에서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규칙으로서 실무적으로 인코텀즈의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뼈대 자체는 대부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무역실무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무역거래자들은 인코텀즈의 규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을 정하게 되며, 설령 이와 조금 다른 해석방향으로 사용하더라도 인코텀즈의 뼈대 안에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각 규칙들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결정할지 양자간 결정해야합니다.가장 대표적으로 운송계약의 체결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등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들어 FOB를 통해 계약의 이행을 한다면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진행하게 될것입니다. 이에 반해 CIF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을 것입니다.그 상황에 맞게 인코텀즈 조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목적은 결국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해석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현재 인코텀즈는 11개의 규칙으로 나눠져있으며, 거래당사자들은 이를 통해 비교적 많은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고 무역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들어 가장 중요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위험/비용 등의 분기를 정하고, 통관의무, 서류제시 등에 관한 부분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역거래에서 인코텀즈 규정을 정확하게 활용하지 않더라도 FOB, CIF등 정형거래조건들은 거의 모든 무역거래에서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만들어졌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현재는 보통 10년주기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최신버전인 인코텀즈 2020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e2.do/xJqF0FGV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하며 그 위험성은 국내거래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특히 적정히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각 국가의 언어적 해석차이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인코텀즈는 이러한 환경에서 나왔으며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거래를 하면서 다양한 주체들 간 계약상의 의무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비용, 보험 관련 모든 물품의 거래관행을 반영하도록 고안된 정형거래규칙을 말합니다.짧은 단어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중 많은 것을 정하면서 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