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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기구(WTO)의 역할과 그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go.kr//main/support/wto/1/WTO는 전세계의 자유무역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그 영향이 굉장하였으나 최근 상소기구 마비, 각 국가의 개별적(또는 단체적) 통상규범 확립, 보호무역 주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어느정도 그 힘이 약해졌다는 평이 있으며,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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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국제 무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터넷의 발전이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상품무역의 관점에서만 보았을때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기존의 b2b 무역에서 b2c무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각 거래별 금액은 작지만 이미 엄청난 물량으로 인해 일반 무역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또한 소비자들 또한 수입된 물품을 그대로 소비하기보다는 가격을 비교하고 실제 유리한 경우 해외직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 19를 계기로 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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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환율 변동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은 무역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부요소 중 하나가될 것입니다.대부분의 무역거래는 원화거래가 아닌 외화(특히 달러)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주도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국가적 특성상 원자재(자원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가 오르는 등 악재가 수반됩니다.실제 환율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의 문제는 어떠한 하나의 현상으로만 해석할 수는없지만 결국 환율은 우리나라에서 목표로 하는 지수인 1050원~1150원 사이의 환율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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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관이란 무엇이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세관이라는 용어는 실무상 그리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세관행정을 말할때 디지털 세관이 운영된다 등의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 세관 행정이 모두 시스템화되었고 직접 서류를 제출하기보다는 인터넷 기반으로 수출입신고 등 세관행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이를 디지털 세관이라고 명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디지털 관세행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있으며, 이것이 결국 전세계 각 세관에 널리 확산/보급된다면 세관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밀수차단, 덤핑 방지, 세관자료의 db화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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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무역 정책 변화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것이 먼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최근의 전세계적인 무역정책의 기조가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에 더 가깝게 된 계기는 중국의 성장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미중무역분쟁 발발)에 따른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으며,아무래도 중국 견제를 위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새로운 통상 환경은 여러 국가들에 대한 협력과 견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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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목표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 등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업계는 철강일 것입니다.최근 보고자료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으로 철강 산업 등에서 유럽연합 수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거래액 대비 탄소배출량, 유럽연합과의 탄소 가격 차이 등이 국가별 수출액 변화에 차이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861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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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해외 직배송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명품을 병행수입하는 업체 및 해외 명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이 생겨나는 등 꽤 신뢰가 많이 쌓여가는 과정으로 생각됩니다.다만 100%안심할 수는 없으며 어느정도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생각은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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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지 균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라는 하나의 지표만으로 국가의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환율 등에 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국가가원하는 방향으로의 무역수지(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목표로 경제정책을 설정)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금리, 환율 정책 등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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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체인 내에서의 국제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은 최종재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넘어, 상품 생산 단계별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생산하여 베트남에서 가공 후 우리나라에서 최종가공 작업을 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 등을 말합니다.결국 분업화는 효율적이고 각 국가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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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인용품통관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따라서 무조건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및 평택세관 등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성인용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인천세관 통관검사1과 (☎032-452-3242/3256),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031-8054-712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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