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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정책과 관련하여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인데, 이론적으로 무역정책은 중위 투표자(median voter)이론 등에 따라 다수결 방식의 투표에서, 중위 투표자(median voter)들이 원하는 무역정책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다만, 이는 실제적으로는 더 목소리가 큰(주장하는바가 많은)특정 세력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무역정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예를들어 농수산업계는 무역정책에 민감하며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인데, 이에 따라 국가는 해당 업계의 보호를 위해 무역정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또한 무역정책 자체가 하나의 무기로서 상대방 국가와의 교역활성화 또는 분쟁(예: 미중무역분쟁)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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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판매업을 하는 지인이 찾아와 제품을 보내달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물품을 상거래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연히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때 거래구분은 3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구상무역 포함)이 될 것이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관진행은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겟습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10_1&wr_id=770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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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제품 해외직구 세금 문제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2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핸드백의 경우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이되어 일반품목보다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가격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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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에 관한 원산지판정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금의 경우 해당 원산지에 영향을 미칠정도의 가공(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는 도금에 대한 지불증빙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정도를 구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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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물품이 통관되지 못할 경우, 폐기하게되면 그 비용은 누가 떠안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폐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황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수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post.malltail.com/notices/view/13778/HT0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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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풀필먼트 아마존 셀러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FBA (Fulfillment by Amazon)라고 불리는 시스템은 아마존이 상품의 주문 처리 과정 전반을 대리하는 서비스로 아마존 셀러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아마존의 배송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ell.amazon.co.kr/start/fulfillment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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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용 플라스틱제 펌프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의 경우 제9616.10-0000호에 분류되며 이는 원산지표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겠지만 이는 통관 진행 전에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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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같은 awb 합산과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위의 1호 또는 3호에 해당되면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현재 1호에 대한 상황(하나의 선하증권 등)에도 해당되지 않고 같은날 같은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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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필증과 다른 물건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통관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른 물품으로 오배송된 물품이 있다면 일단 실제 물품의 정보를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그에 따라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 등을 수정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수입신고도 정정하여 업무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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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한국 입국 할때 , 그릭요거트 위탁 수화물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요거트류에 대한 가공상태에 따라 hs code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단 요거트(요구르트)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여행자가 휴대한 것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신고예외가 가능하지만, 검역의 대상이 된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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