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환불 규정은 물품을 구매한 곳에서 관련 정책을 확인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책이 귀하에게 있으므로 환불에 대한 배송비는 직접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물류센터로 돌아가게 된다면 해당 플렛폼의 유통정책에 따라 물품이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에 대한 통관기준이 계속 민감한 이슈였지만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6F1XE4XII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9202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물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세관에서 모두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해 어디서 사용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엄밀히 따지자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등을 구매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요건을 면제받거나 관세면세를 적용받는 것은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린 네잎클로버를 코팅해서 ems로 수출하는 것이 방역에 관한 부분과 관계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식물이나 생과실 등의 물품들은 가급적 수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방역이슈) 화장품의 경우 ems 상 조건부 금지품목으로 정해져있어 통관상황마다 실제 통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많은 화장품들이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입항전 신고는 항공건 또는 FCL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며 현재 도착전 신고는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는 안되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하며, 미국의 9.11테러 이후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AEO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238&cntntsId=83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0714호에 분류되는 매니옥의 경우 미추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887.4%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50천톤까지는 추천을 받아 20%의 추천세율로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한 접착성이 있다면 제3919호에 접착성이 없다면 제392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제3919호의 접착성이란,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을 말합니다.실제 HS CODE는 통관시 재확인이 필요하며,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 포장용이라면 따로 수입인증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연간으로 보았을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및 현재 무역수지의 적자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연초에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굉장히 심한 편이였지만 현재는 어느정도 흑자전환에 성공항 모양새입니다. 향후에도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2023년 한국무역협회 무역수지(월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특히 식품과 같은 경우 수입요건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사전/사후절차가 있습니다만, 수입통관 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