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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여러 판매자에게 물품 구입, 구매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일부의 사례에서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되는 물품이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날짜에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현재 문의사항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하며 하나의 운송장이 아닌 여러개의 운송장(운송건)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건으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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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비용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는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서 물품을 본선인도할때까지 매도인(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공장 등에서 물품을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운송료, 보관료, 항만사용료 등)이 매도인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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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관련된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통 배터리가 들어간 물품들의 경우 통관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운송 상 배송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배터리 자체가 위험물이기 때문에 항공운송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실제 물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목적에 맞춰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경우 통관절차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구매대행등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판매자 등에게 통관상 문제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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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레이저 포인터라던지 다양한 레이저 제품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데 통관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레이저포인터들은 전안법의 대상이 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레이저포인터다만 해외직구를 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1개제품에 대해서는 요건면제가 가능합니다.법령상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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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CC인증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CC인증대상이라면 중국 수입시 CCC 인증을 취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인증 등에 관한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CCC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kita.net/cmmrcInfo/ovseaCrtfc/chinaCrtfcInfo/chinaCrtfcInfo_01.do또한 일단 유료컨설팅을 받기 전에 1381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1381call.kr/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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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채권, 적법하게 파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채권 등의 매매는 대부분 한국은행 신고대상입니다.일부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 은행 신고대상을 제외한 채권 등의 매매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관세청 사례등에 따라 문의사항에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국내수출업체가 수출채권을 다른 국내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매매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해외기업이 국내기업에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해외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매매에 해당되므로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한국은행에 채권매매 신고를 이행한 후 채무자(수입자)가 수출채권 양수인에게 대금을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인정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제3자지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매각자금 전액을 매각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한다면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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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HONGKONG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 보았을때 FCA는 수출국에서 인도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귀사가 수출자라고 한다면HONGKONG이 아닌 국내 어느 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야 합니다.다만, 정형거래조건으로 대표되는 인코텀즈 조차 당사자간 인코텀즈에 따르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FCA의 의미로 FCA HK가 된다면 HK까지 물품을 가져가서 인도를 해야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론적으로 되지는 않고 잘못되어있는(또는 변형되어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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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범위와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원심사과-2195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이며,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실제 사용된 원재료 양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출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한번더 포함하여 단위소요량을 산출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정상 유상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환급에 관한 실제적인 부분은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환급업무를 진행할 관세사 등과 확인하여 업무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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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경과보관료 항목 선택할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첨부파일이 따로 나와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만, 아무래도 현재 화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일반", "보세","통관"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관련 시스템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신다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운영사 등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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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역에서 가장 돈을 많이버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이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2022 년 기준 무역수지가 흑자인 품목은 위에서 설명드린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및 평판디스플레이모듈 등이 존재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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