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원칙이 중요합니다.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즉, 자유로운 무역을 원칙으로 하되, 무역을 제한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제한은 국가안보, 국제평화·안전,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전략물자의 경우 핵/미사일 등 무기나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허가 등의 통제가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무역은 자유롭게 보장하되, 국가안보나 국제사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품목은 예외적으로 관리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는 1995년 1월 1일 출범했으며, 그 전신은 1947년 체결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입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 회원국 수는 166개국이며, 세계무역 규범과 분쟁해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분쟁해결의 기능은 상소기구 마비로 인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추가적으로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WTO에서 추구하는 다자무역체계가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있습니다.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043&cntntsId=85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계약은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익자가 신용장계약에 따른 서류를 제시해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금융거래입니다.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며,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통지나 신용장으 ㅣ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개설은행의 역할이 훨씬 더 크며 통지은행은 통지만 수행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신용장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대금 미회수, 해외 바이어의 부도·파산, 국가위험 등 민간보험사가 충분히 부담하기 어려운 무역위험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민간보험사의 경우 일반적인 재산/배상책임 등 보험위험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실제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제도는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규제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특히 미국은 AI/첨단반도체 수출통자, 중국은 미국의 기술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제로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중국 반도체 장비/기술규제 오나화여부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사안은 실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은 법체계와 상관습 등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국내거래에 비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또한 각 국가들은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물품이 수출될때 해당국가에서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수출입무역통계에 대한 자료들도 필요했습니다.이에 따라 hs code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가장 큰 목적은 관세부과 목적, 통계작성목적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또한 이러한 hs code를 국제적으로 통일시켜 어떠한 물품에 대한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얼마나 많이 교역되는지를 확인하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EO 인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입 통관관리, 법규준수, 내부통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는 현재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AEO 공인기준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준비, 심사 대응ㅇ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물의 실시간 위치추적의 가장 큰 장점은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것 자체보다 지연이나 문제를 미리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될 것입니다.도착일을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연에 대한 선제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물류비를 절감하고, 거래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 컨테이너 부족은 물동량과 컨테이너 회수·재배치의 불균형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생깁니다.특히 연말이나 특정 시즌에서의 물동량 증가, 특정 지역으로의 수출입 집중현상, 항만 정체/선박 운항 차질 등이 이유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협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자신의 법적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율발급 체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기관발급은 안정성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한 핵심 이유는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고 FTA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