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믄 이번 관세 협상에서 망한거 같던데 사실일까요?

Question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보면

대외적으라 발표한 일본 협상안은 망한거 같더라구요

하지만 일본은 이면합의를 밥먹듯 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실제로 이면 합의를 많이 했고 또 이를 우리나라 처럼 전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과연 일본은 공개된 합의안이 정말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협상안이 망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협상이 더 잘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을 보입니다.

또한 국가간의 합의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협상 국가간 해석/의견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일본도 한국도 명확하게 공개된 합의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언급하는 조건과 미국에서 언급하는 조건이 다르기에 이에 대한 합의사항이 명확하게 공개가 되어야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투자 조건에는 에너지 구매 등 다른 조건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